정부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7년 1회차
정부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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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정부조직법」에서 정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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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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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자치부 소속으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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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이 부여되고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책임운영기관에 해당한다.
해설
특허청은 행정·재정상 자율성을 부여받고 성과에 책임을 지는 책임운영기관(중앙책임운영기관)에 해당한다.
특허청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 청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성과 중심으로 운영된다.
- 감사원은 헌법과 「감사원법」에 근거한 헌법기관으로, 「정부조직법」상 합의제 행정기관이 아니다.
- 금융감독원은 특수법인으로,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다.
-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자치부가 아니라 인사혁신처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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