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public interest) 개념의 실체설과 과정설에 대한 설명…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7년 1회차
공익(public interest) 개념의 실체설과 과정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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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설은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이 공익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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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설의 대표적인 학자에는 플라톤(Plato)과 루소(Rousseau)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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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설은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개인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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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설은 공익과 사익이 명확히 구분된다는 입장이다.
해설
실체설은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개인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한다는 설명이 옳다.
실체설은 사익을 초월한 선험적 공익이 존재한다고 보므로 전체주의적으로 흐를 위험이 있다. 반면 과정설은 집단 간 이익의 조정·타협 과정의 산물을 공익으로 본다.
-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을 공익으로 보는 것은 과정설이다.
- 플라톤과 루소는 실체설의 대표적 학자이다.
- 과정설은 공익과 사익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사익의 총합이나 조정 결과를 공익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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