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3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은 셔먼(Sherman)이 주장한 이론으로, 사소한 호의를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해 점차 심각한 부패로 이어진다는 내용이다.
제시된 설명은 이 이론의 주장자를 니더호퍼·로벅·바커로 서술했는데, 이들은 신참 경찰관이 선배들에 의해 조직의 부패 전통 속에서 사회화된다는 구조원인가설을 주장한 학자들이므로 틀렸다. 또한 사회 전체가 부패를 묵인하거나 조장한다는 부분은 전체사회가설의 내용이기도 하다. 전체사회가설과 썩은사과가설에 관한 설명은 정확하다.

갑오개혁 시기 경무청관제직장(조직법)과 행정경찰장정(작용법)이 함께 마련되면서 외형상 근대국가적 경찰체제가 갖추어졌다고 평가된다.
경찰업무는 처음 법무아문 소속으로 창설되었다가 곧 내무아문으로 소속이 바뀌었으므로, 순서를 반대로 적은 설명은 틀렸다.
경무청관제직장에 의해 좌우포도청을 합하여 신설된 기관은 경무청이며 경부가 아니고, 행정경찰장정은 우리나라 최초의 작용법이지 조직법이 아니므로 나머지 설명도 틀렸다.

「경찰법」상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5명의 위원은 비상임,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며, 정무직으로 하는 것은 위원장이 아니라 상임위원이다.
제시된 설명은 위원 수를 9명(비상임 7명)으로 늘리고 정무직도 위원장으로 서술해 틀렸다. 임기 3년·연임 불가와 보궐위원의 임기, 의사에 반한 면직 제한, 경찰·검찰·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의 결격에 관한 설명은 정확하다.

권한의 위임은 법령상의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며, 근거 없이 임의로 권한을 이전할 수 없다.
제시된 설명은 위임에 법령상 근거가 필요없다고 하여 틀렸다. 위임의 개념, 권한의 전부·주요부분 위임 제한, 대리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행위한다는 설명은 정확하다.

경찰공무원법상 계급정년은 치안감 4년, 총경은 11년이며 이것이 첫 번째 빈칸의 값이다.
수사·정보·외사·보안 등 특수 부문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사람은 총경 및 경정의 계급정년을 4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에서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2년의 범위에서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세 빈칸의 숫자를 더하면 $11+4+2=17$이 된다.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는 것을 금지하면서 4촌 이내의 친족은 그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제시된 설명은 4촌 이내의 친족을 오히려 포함한다고 서술해 틀렸다. 4촌 이내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의 상담 의무와 단순 민원업무 예외, 상담을 받은 직근 상급자·행동강령책임관의 보고 및 직무 재배정,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 등의 사전 신고 의무에 관한 설명은 정확하다.

사실 조회를 할 수 있는 주체는 개별 경찰관이 아니라 경찰관서의 장이며, 긴급을 요할 때에는 소속 경찰관을 현장에 보내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협조를 얻어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을 뿐이다.
제시된 설명은 조회 주체를 경찰관으로 적고, 긴급 시 처리 방법도 먼저 확인한 뒤 추후 통보하는 것으로 바꾸어 틀렸다. 대간첩작전지역·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통행 제한, 범죄 예방을 위한 경고와 제지, 미아·유실물·사상자 확인 등을 위한 출석요구에 관한 설명은 정확하다.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무기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도검 등을 말하며, 경찰봉·최루탄은 무기가 아니라 경찰장구·분사기등으로 별도 분류된다.
제시된 설명은 경찰봉·최루탄을 무기의 예로 들어 틀렸다. 무기 사용 요건, 투기·투항명령 불응 시 무기 사용, 대간첩작전에서의 무기 사용에 관한 설명은 정확하다.

상습국제범죄자의 동향 파악을 위해 발행하는 것은 녹색수배서(Green Notice),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망자의 신원확인을 위해 발행하는 것은 흑색수배서(Black Notice)다.
인터폴 수배서는 목적에 따라 색으로 구분한다.
청색수배서(Blue) — 국제범죄자의 신원과 소재 확인 등 수사에 필요한 정보 조회
황색수배서(Yellow) — 가출인·실종자의 소재 확인
적색수배서(Red) — 체포영장이 발부된 자의 인도(체포)를 목적으로 하는 수배
따라서 동향 파악에 청색을 연결하거나 사망자 신원확인에 황색을 연결한 조합은 옳지 않다.

옳은 것은 정보공개 청구권자를 정한 지문 하나뿐이므로 1개다.
모든 국민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부분은 법률 규정 그대로다.
나머지는 다음과 같이 틀렸다.
공개 여부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고 1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을 뿐, 기간이 지났다고 공개 결정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없다(2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 뿐이다).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정보공개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의 영역성 원리는 사적 공간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하여 주민들의 책임의식과 소유의식을 강화함으로써 관리권을 높이는 것이다.
제시된 설명은 이를 반대로 약화시키는 것으로 서술해 틀렸다. 자연적 감시, 자연적 접근통제, 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설명은 정확하다.

응급조치와 거리가 먼 것은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세 가지다.
이 셋은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결정하는 임시조치의 내용이지,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가 현장에서 곧바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니다.
응급조치는 폭력행위의 제지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상담소·보호시설로의 인도,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재발 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의 통보로 구성된다.
정리하면 상대방의 거주·이동·연락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는 법원의 결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이 응급조치와 임시조치를 가르는 기준이다.

네 지문이 모두 「도로교통법」 규정과 일치하므로 틀린 것은 없다.
어린이나 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채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는 모든 차의 운전자가 앞지를 수 없고, 특별보호를 받으려는 운영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운전자는 어린이가 탈 때에는 좌석에 앉은 것을, 내릴 때에는 보도·길가장자리구역 등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뒤 출발해야 하며, 어린이통학버스 등을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은 모두 안전교육 대상이다.

당시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리는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았으나, 범죄 혐의를 인식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는 것 자체는 사법경찰관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였다.
제시된 설명은 수사의 개시·진행에까지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요건을 붙여 틀렸다. 검사 지휘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 수사 종료 후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는 설명은 정확하다. 현행은 수사권 조정으로 사법경찰관이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도록 개정되었다.

제시된 것 중 경찰장구는 수갑·경찰봉·전자충격기 세 가지이므로 3개다.
이 규정은 위해성 경찰장비를 경찰장구, 무기, 분사기·최루탄등, 기타장비로 나누며, 경찰장구에는 수갑·포승·호송용포승·경찰봉·호신용경봉·전자충격기·방패·전자방패가 속한다.
나머지는 소속 유형이 다르다.
가스분사기 — 분사기·최루탄등
기관총·유탄발사기 — 무기
석궁·다목적발사기 — 기타장비

지방경찰청장·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의 지휘·통제로 단기간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는 병종사태, 대규모 병력 침투나 대량살상무기 공격으로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이 작전을 지휘하는 비상사태는 갑종사태다.
구별의 핵심은 도발의 규모와 작전을 지휘·통제하는 주체다. 소규모 침투에는 지방경찰청장까지 지휘 주체에 포함되지만, 대규모 도발에서는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이 작전을 맡는다.
중간 단계인 을종사태는 일부 또는 여러 지역에서 적이 침투·도발하여 단기간에 치안 회복이 어려워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제시된 네 경우 중 발급제한기간이 3년인 것은 없다.
무면허·음주·약물·과로운전이나 공동위험행위 외의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뒤 구호조치와 신고 없이 도주한 경우는 4년이고, 3회 이상의 음주운전(측정거부 포함)이나 2회 이상의 공동위험행위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2년이다.
제1종 면허 소지자가 적성검사에 불합격하여 다시 제2종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는 제한기간 자체가 없어 곧바로 응시할 수 있다.
참고로 3년의 제한은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등에 적용된다.

옳은 것은 주최자의 정의, 신고서 보완통고, 참가 배제와 기자 출입 보장에 관한 설명 세 가지이므로 3개다.
옥외집회는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 천장이 있고 사방이 폐쇄된 장소에서 여는 것은 옥내집회이므로 이 지문만 틀렸다.
주최자는 주관자에게 실행 관리를 위임할 수 있고 이때 주관자는 위임 범위 안에서 주최자로 보며, 관할경찰관서장은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24시간을 기한으로 기재사항 보완을 통고할 수 있다.
또한 주최자와 질서유지인은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의 참가를 막을 수 있으나, 신분증을 제시하고 기자임을 표시한 완장을 착용한 언론사 기자의 출입은 보장하여야 한다.

다섯 지문이 모두 「보안관찰법」 규정과 같으므로 틀린 것은 없다.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보안관찰해당범죄나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며, 처분기간은 2년이되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법무부장관이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갱신할 수 있다.
신고의무는 출소 전 거주예정지 신고와 출소 후 7일 이내의 출소사실 신고로 이어지며, 둘 다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한다.
절차 면에서도 검사는 처분청구서에 원인사실 증명자료와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청구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처분청구서 등본을 피청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인도조약이 없더라도 청구국이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인도범죄에 대해 우리나라의 인도청구에 응한다는 보증을 하면 범죄인인도법을 적용한다는 내용은 상호주의 원칙이다.
조약이 없는 상태에서 인도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가 상대국의 보증이라는 점이 이 원칙의 핵심이다.
다른 원칙과는 이렇게 구별한다.
쌍방가벌성 — 청구국과 피청구국 양쪽 모두에서 범죄가 되는 행위여야 인도한다
특정성 — 인도된 범죄인을 인도청구된 범죄 외의 범죄로 처벌하지 못한다
유용성 — 실제로 처벌할 실익이 있는 범죄에 한하여 인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