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청의 권한의 위임과 대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3년 1회차
경찰관청의 권한의 위임과 대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권한의 위임은 경찰관청이 그의 권한의 일부를 다른 경찰기관에 이전하여 수임기관의 권한으로, 그 수임기관이 자기의 명의와 책임으로 행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권한의 위임은 법령상의 근거가 필요없다.
3
권한의 위임은 권한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에 대하여는 위임이 허용되지 않는다.
4
대리기관은 피대리관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자신(대리기관)의 명의로 대리한다.
해설
권한의 위임은 법령상의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며, 근거 없이 임의로 권한을 이전할 수 없다.
제시된 설명은 위임에 법령상 근거가 필요없다고 하여 틀렸다. 위임의 개념, 권한의 전부·주요부분 위임 제한, 대리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행위한다는 설명은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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