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설명은 범죄인인도원칙 중 어떤 원칙에 대한 내용인가?인도조약이 …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인도조약이 없더라도 청구국이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인도범죄에 대해 우리나라의 인도청구에 응한다는 보증을 하면 범죄인인도법을 적용한다는 내용은 상호주의 원칙이다.
조약이 없는 상태에서 인도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가 상대국의 보증이라는 점이 이 원칙의 핵심이다.
다른 원칙과는 이렇게 구별한다.
쌍방가벌성 — 청구국과 피청구국 양쪽 모두에서 범죄가 되는 행위여야 인도한다
특정성 — 인도된 범죄인을 인도청구된 범죄 외의 범죄로 처벌하지 못한다
유용성 — 실제로 처벌할 실익이 있는 범죄에 한하여 인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