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기관의 비용으로 부담한다.
㉣ 정보공개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정보공개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1개

2개

3개

없음

옳은 것은 정보공개 청구권자를 정한 지문 하나뿐이므로 1개다.
모든 국민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부분은 법률 규정 그대로다.
나머지는 다음과 같이 틀렸다.
공개 여부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고 1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을 뿐, 기간이 지났다고 공개 결정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없다(2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 뿐이다).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정보공개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