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상 다음의 내용이 설명하는 것과 옳게 연결된 것은?㉠ 적의…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3년 1회차
「통합방위법」상 다음의 내용이 설명하는 것과 옳게 연결된 것은?
- ㉠ 적의 침투·도발 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하였을 때에 지방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를 말한다.
- ㉡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살상무기(大量殺傷武器) 공격 등의 도발로 발생한 비상사태로서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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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종사태, ㉡-을종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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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종사태, ㉡-갑종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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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종사태, ㉡-갑종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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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종사태, ㉡-병종사태
해설
지방경찰청장·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의 지휘·통제로 단기간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는 병종사태, 대규모 병력 침투나 대량살상무기 공격으로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이 작전을 지휘하는 비상사태는 갑종사태다.
구별의 핵심은 도발의 규모와 작전을 지휘·통제하는 주체다. 소규모 침투에는 지방경찰청장까지 지휘 주체에 포함되지만, 대규모 도발에서는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이 작전을 맡는다.
중간 단계인 을종사태는 일부 또는 여러 지역에서 적이 침투·도발하여 단기간에 치안 회복이 어려워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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