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상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3년 1회차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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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서의 장은 대간첩작전수행 또는 소요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간첩작전지역 또는 경찰관서·무기고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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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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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은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 또는 공사단체 등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사실을 확인 후 당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추후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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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은 미아를 인수할 보호자의 여부, 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의 여부 또는 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확인하기 위하거나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조사상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하는 사유·일시 및 장소를 명확히 한 출석요구서에 의하여 경찰관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해설
사실 조회를 할 수 있는 주체는 개별 경찰관이 아니라 경찰관서의 장이며, 긴급을 요할 때에는 소속 경찰관을 현장에 보내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협조를 얻어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을 뿐이다.
제시된 설명은 조회 주체를 경찰관으로 적고, 긴급 시 처리 방법도 먼저 확인한 뒤 추후 통보하는 것으로 바꾸어 틀렸다. 대간첩작전지역·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통행 제한, 범죄 예방을 위한 경고와 제지, 미아·유실물·사상자 확인 등을 위한 출석요구에 관한 설명은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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