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오개혁부터 한일합병 이전의 경찰역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3년 1회차
갑오개혁부터 한일합병 이전의 경찰역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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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관한 조직법적·작용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외형상 근대국가적 경찰체제가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다.
2
일본각의의 결정에 따라 김홍집 내각은 경찰을 내무아문에 창설하였으나, 곧 법무아문으로 소속을 변경시켰다.
3
경무청관제직장에 의해 당시의 좌우포도청을 합하여 경부를 신설하였다.
4
일본의 행정경찰규칙과 위경죄즉결례를 혼합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조직법인 행정경찰장정을 제정하였다.
해설
갑오개혁 시기 경무청관제직장(조직법)과 행정경찰장정(작용법)이 함께 마련되면서 외형상 근대국가적 경찰체제가 갖추어졌다고 평가된다.
경찰업무는 처음 법무아문 소속으로 창설되었다가 곧 내무아문으로 소속이 바뀌었으므로, 순서를 반대로 적은 설명은 틀렸다.
경무청관제직장에 의해 좌우포도청을 합하여 신설된 기관은 경무청이며 경부가 아니고, 행정경찰장정은 우리나라 최초의 작용법이지 조직법이 아니므로 나머지 설명도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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