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상 경찰위원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3년 1회차
「경찰법」상 경찰위원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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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7명의 위원은 비상임(非常任)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한다.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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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連任)할 수 없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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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위원회 위원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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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職)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경찰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해설
「경찰법」상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5명의 위원은 비상임,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며, 정무직으로 하는 것은 위원장이 아니라 상임위원이다.
제시된 설명은 위원 수를 9명(비상임 7명)으로 늘리고 정무직도 위원장으로 서술해 틀렸다. 임기 3년·연임 불가와 보궐위원의 임기, 의사에 반한 면직 제한, 경찰·검찰·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의 결격에 관한 설명은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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