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옥외집회’란 천장이 있고, 사방이 폐쇄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
㉡ ‘주최자’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주최자는 주관자를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자는 그 위임의 범위 안에서 주최자로 본다.
㉢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가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다만, 언론사의 기자는 출입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 경우 기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기자임을 표시한 완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1개

2개

3개

4개

옳은 것은 주최자의 정의, 신고서 보완통고, 참가 배제와 기자 출입 보장에 관한 설명 세 가지이므로 3개다.
옥외집회는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 천장이 있고 사방이 폐쇄된 장소에서 여는 것은 옥내집회이므로 이 지문만 틀렸다.
주최자는 주관자에게 실행 관리를 위임할 수 있고 이때 주관자는 위임 범위 안에서 주최자로 보며, 관할경찰관서장은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24시간을 기한으로 기재사항 보완을 통고할 수 있다.
또한 주최자와 질서유지인은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의 참가를 막을 수 있으나, 신분증을 제시하고 기자임을 표시한 완장을 착용한 언론사 기자의 출입은 보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