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8년 2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재정신청 사건에 관여하여 기각결정을 한 법관이 나중에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항소심 재판에 관여했더라도, 재정신청 절차는 본안 재판이 아니어서 형사소송법상 제척원인인 '전심재판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제척원인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정식재판 항소심 공판에 관여했더라도 경질되어 판결 자체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면 전심관여로 볼 수 없다는 점, 소송지연만을 목적으로 한 기피신청은 기피당한 법관이 속한 재판부가 스스로 간이기각할 수 있다는 점, 기피신청에 대해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진행한 소송행위는 이후 기각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무효라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진술거부권 행사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이를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형식적인 사건수리절차 이전이라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인 피의자 지위가 인정된다는 점, 범법자에게 자기 범죄사실 신고를 강제하고 미신고를 처벌하는 법률은 진술거부권을 침해한다는 점, 진술 내용이 실질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 성격을 가지면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피의자 진술의 영상녹화는 피의자의 동의 없이도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기만 하면 할 수 있다. 다만 영상녹화물을 재생·시청하게 한 뒤 그 내용에 대하여 피의자가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진술을 따로 영상녹화하여 첨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의 진술을 따로 영상녹화하여 첨부한다고 서술한 부분이 옳지 않다.
즉결심판 피의자의 정당한 귀가요청을 거절한 채 보호실에 유치하려고 대기실에 10~20분 머물게 한 행위가 불법감금에 해당한다는 점, 변사자 검시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긴급을 요하면 영장 없이 검증할 수 있다는 점, 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측정에 불응한 운전자에게 혈액채취방법을 고지하고 선택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는 없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경찰관들이 체포에 앞서 영장 제시와 미란다 원칙 고지를 할 여유가 있었음에도 애초부터 체포 후에 고지할 생각으로 먼저 체포행위에 나선 경우, 이러한 체포는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다.
사법경찰관리는 판사에게 직접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가 청구하는 구조이므로, 사법경찰관리가 검사의 승인만으로 직접 판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체포영장 집행 시 영장 없이 타인 주거에서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헌법재판소에서 영장주의와 관련하여 헌법불합치로 판단된 바 있으므로, 영장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체포영장을 발부받고도 피의자를 체포하지 않은 경우 검사는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것이지, 변호인이나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아니다.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명확히 답했음에도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시키지 않은 채 계속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다.
변호인 참여권은 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피의자에게 원칙적으로 인정되므로, 불구속 피의자에게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참여가 허용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신문 중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는 검사·사법경찰관의 승인이 필요 없고, 승인이 필요한 것은 신문 중의 의견진술이므로 이의제기까지 승인을 요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은 변호인 자신의 변호권으로서의 성격도 가진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므로, 오로지 피의자의 권리 보장만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사후영장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원칙이므로,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으면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압수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현행범 체포에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 같은 체포의 필요성까지 요구된다는 점, 체포 당시 상황에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상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다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사후적으로 무죄로 판단되더라도 체포 당시 객관적으로 현행범으로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면 그 체포는 적법하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옳은 것은 심문 시기, 변호인 직권선정 의무, 심문 비공개 원칙, 변호인 접견·조력에 관한 네 가지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심문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해야 하고,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지방법원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또 심문절차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피의자는 심문 시작 전 변호인과 접견할 수 있고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틀린 설명은 다음과 같다.
검사와 변호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것이지 진술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판사가 직권으로 한 변호인 선정은 해당 심문까지만이 아니라,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교도관이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사이의 서류 내용을 검열하지 않은 채 금지물품 차단 등을 위해 확인하고 그 제목만 소송관계서류처리부에 등재하는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했다고 보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접견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점,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접견교통 금지가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점, 접견불허로 방어권 행사에 어느 정도 불이익이 초래되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변호인 조력권 침해가 인정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피의자 등을 참여시킨 상태에서 혐의사실 관련 정보를 선별하여 이미지 파일로 적법하게 압수를 마쳤다면, 그것으로 압수·수색 절차가 종료된 것이므로 이후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그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까지 별도의 참여 기회를 다시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모든 과정에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정보 압수 직후 현장에서 작성해 교부하는 상세목록에는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야 하고 출력·전자파일 복사·이메일 전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교부할 수 있다는 점, 인터넷서비스이용자를 상대로 한 이메일 등 전자정보 압수수색이 대물적 강제처분으로 허용된다는 점, 영장에 따라 피의자가 접근하는 통상적 방법으로 원격지 저장매체에 접속해 전자정보를 내려받는 것이 허용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고 응급실에 실려온 운전자에게서 담당의사가 응급수술 목적으로 이미 채취해 둔 혈액 일부를, 출동한 경찰관이 주취운전 감정 목적으로 담당의사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아 압수한 경우, 의사에게 제출 권한이 없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후영장을 받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다.
긴급을 요하여 영장 없이 작성한 실황조서가 범죄장소에서의 검증에 해당하더라도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지 않으면 그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범행 직후 범죄 장소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하려면 긴급을 요하여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여야 하고, 긴급성이 없는데도 수사상 필요만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아닌 피해자로부터 임의로 제출받는 형식으로 압수한 물건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이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였더라도 그 압수물과 압수물을 찍은 사진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

압수·수색영장에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 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한 경우, 문언해석상 이를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확장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장소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했더라도 다른 사람이 소지한 물건을 압수하려면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수출입물품 개봉·검사는 범죄수사로서의 압수·수색이 아니어서 영장이 필요 없다는 점,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이미 종료했다면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그 영장으로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 없고 새 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고, 법원이 공소제기결정을 하면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재정신청 제도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사법적 통제 수단이므로, 신청이 계속되는 동안 시효가 진행되면 제도의 실효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시효정지 효력을 인정한 것이다.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기록상 기소유예에 해당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면 법원은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구금 중인 고소인이 교도소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상소의 재소자 특칙과 달리 신청기간 내 검찰청에 현실로 도달하여야 적법하다.
법원의 공소제기결정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사건은 검사라도 공소를 임의로 취소할 수 없다.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공소장이 변경된 때가 아니라 당초 공소가 제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공소장변경으로 공소사실이 바뀌어 법정형에 차이가 생긴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공소제기로 이미 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이상 뒤에 공소장이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기준시점이 뒤로 밀릴 수는 없고, 시효기간의 길이만 실제로 심판대상이 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에 따라 정해진다.
미수범의 공소시효는 행위가 종료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게 된 때부터 진행한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미치지만, 필요적 공범(대향범)은 여기의 공범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전출납부와 같이 사무처리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는 그 존재와 기재 자체가 그러한 사무처리 여부를 보여주는 별개의 독립된 증거자료이므로, 그 기재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이 있다면 피고인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서는 자백을 반복 진술한 것이 아니라 자백과 무관하게 작성된 독립적 자료이기 때문에 보강증거로서의 자격을 갖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제3자의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결국 자백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보강증거는 될 수 없다.
즉결심판절차에는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나 중요 부분을 인정할 정도까지는 필요 없고,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라 진실함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다.

증·수뢰의 상대방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사건이 변론이 분리되어 별도로 증인으로 신문되는 경우, 그 증인에게는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기 위한 증언거부권이 인정된다.
변론이 분리되면 더 이상 공동피고인의 지위가 아니라 순수한 증인의 지위에서 신문받으므로, 자기부죄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변호사가 업무상 위탁관계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관하여 정당하게 증언을 거부한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진술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한 증인이 진정한 의사에 반하여 진술한 것이라면 그 진술은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
재판장이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신문하였더라도, 선서한 증인의 증언 자체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작성자인 검사의 서명날인이 없는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조서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그 조서는 무효이며,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정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서명날인은 조서 작성의 진정성을 담보하는 필수 요건이므로 이를 결한 조서는 사후 인정으로 치유될 수 없다.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고 피고인의 진술과 동일하게 기재되었음이 공판에서 인정되며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지 않거나 서명이 없는 사법경찰관 작성 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 이외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고, 여기서 내용을 인정한다는 것은 조서의 기재가 실제 사실과 부합함을 의미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고 작성자인 검사·사법경찰관 자신의 공판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다.
검증조서는 수사기관이 스스로 관찰한 내용을 기재한 문서이므로, 그 성립의 진정을 확인할 주체도 원진술자가 아니라 조서를 작성한 수사기관 자신이 되어야 한다.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범이 법정에서 내용을 인정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그 피고인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서명·날인이 없어 진술기재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수사보고서라도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제314조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허위개입 여지가 거의 없고 신용성을 담보할 구체적 정황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검사가 자유로운 증명으로 증명하면 된다.

교도관이 재소자로부터 맡아 보관하던 비망록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한 경우, 재소자의 사생활 비밀 등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그 재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영장 없이 이를 압수하였더라도 적법절차 위반이라 할 수 없다.
비망록의 소지·관리권이 교도관에게 이전된 상태에서 그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것이므로 통상의 임의제출물 압수 법리가 적용된다.
공소제기 후 검사가 수소법원이 아닌 지방법원 판사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아 집행한 경우, 이를 통해 얻은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수사기관이 구속수감된 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상대방과의 통화를 녹음하게 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그 녹음은 증거능력이 없다.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어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압수·수색하였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비디오테이프에 조작이 가해지지 않았음을 전제로, 원진술자가 시청 후 자신의 모습과 음성을 확인하고 동일인이라고 진술한 것은, 그 비디오테이프에 녹음된 진술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비디오테이프도 진술증거의 일종이므로 그 성립의 진정은 촬영자가 아니라 진술을 한 당사자 본인의 확인을 통해서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이 촬영한 비디오테이프에는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가 아니라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진술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진술 부분에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해 반드시 원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인위적 편집이 없는 사본이라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비디오테이프의 성립의 진정은 촬영자가 아니라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 결과에 따라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예정되어 있고, 운전자가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음주감지기 시험에 명시적으로 불응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면, 이는 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음주감지기 시험은 본측정으로 이어지는 절차의 일부이므로, 그 단계에서 측정 자체를 거부하려는 의사가 명백히 드러난 이상 단순한 사전절차 거부로 취급할 수 없다.
측정불응죄가 성립한 이후 운전자가 스스로 혈액채취를 요구하여 처벌할 수 없는 수치가 나왔더라도, 이미 성립한 음주측정거부죄는 그대로 유지된다.
호흡측정치와 혈액측정치가 다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 결과가 실제 혈중알콜농도에 더 근접한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호흡측정 불응시 처벌하는 규정은 자기부죄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