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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8년 2회차
압수ㆍ수색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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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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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공무원이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검사의 요청에 따라 특정한 수출입물품을 개봉하여 검사하고 그 내용물의 점유를 취득한 행위는 범죄수사인 압수 또는 수색에 해당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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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하고, 앞서 발부 받은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고 하여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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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 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하고 있다면 압수대상물의 장소적 특정이라는 그 문언해석의 취지상 압수대상물을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해설
압수·수색영장에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 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한 경우, 문언해석상 이를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확장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장소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했더라도 다른 사람이 소지한 물건을 압수하려면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수출입물품 개봉·검사는 범죄수사로서의 압수·수색이 아니어서 영장이 필요 없다는 점,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이미 종료했다면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그 영장으로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 없고 새 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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