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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8년 2회차
자백의 보강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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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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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절차에는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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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하고,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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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사무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의 경우는 그 존재 자체 및 기재가 그러한 내용의 사무가 처리되었음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별개의 독립된 증거자료이므로, 피고인이 우연히 작성한 그 문서의 내용 중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되는 사실의 기재가 있다면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해설
금전출납부와 같이 사무처리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는 그 존재와 기재 자체가 그러한 사무처리 여부를 보여주는 별개의 독립된 증거자료이므로, 그 기재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이 있다면 피고인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서는 자백을 반복 진술한 것이 아니라 자백과 무관하게 작성된 독립적 자료이기 때문에 보강증거로서의 자격을 갖춘다.
-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제3자의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결국 자백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보강증거는 될 수 없다.
- 즉결심판절차에는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나 중요 부분을 인정할 정도까지는 필요 없고,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라 진실함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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