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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8년 2회차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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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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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 여부를 질문하였다 하더라도,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답변 부분에 피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않은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제3항에 위반되어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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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작성자인 검사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진정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하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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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설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작성자인 검사의 서명날인이 없는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조서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그 조서는 무효이며,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정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서명날인은 조서 작성의 진정성을 담보하는 필수 요건이므로 이를 결한 조서는 사후 인정으로 치유될 수 없다.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고 피고인의 진술과 동일하게 기재되었음이 공판에서 인정되며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지 않거나 서명이 없는 사법경찰관 작성 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검사 이외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고, 여기서 내용을 인정한다는 것은 조서의 기재가 실제 사실과 부합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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