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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8년 2회차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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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범의 범죄행위는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에 종료하고, 그때부터 미수범의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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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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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여부는 공소장 변경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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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중 1인의 공소제기로 인한 공소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하며, 필요적 공범은 이러한 공범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설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공소장이 변경된 때가 아니라 당초 공소가 제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공소장변경으로 공소사실이 바뀌어 법정형에 차이가 생긴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공소제기로 이미 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이상 뒤에 공소장이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기준시점이 뒤로 밀릴 수는 없고, 시효기간의 길이만 실제로 심판대상이 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에 따라 정해진다.
- 미수범의 공소시효는 행위가 종료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게 된 때부터 진행한다.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미치지만, 필요적 공범(대향범)은 여기의 공범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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