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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8년 2회차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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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후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관할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이를 통해 수집된 증거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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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필로폰 매매범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구속수감되어 있던 필로폰 투약범에게 그의 압수된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필로폰 매매범과 통화하면서 그 내용을 녹음하게 한 다음 그 휴대전화를 제출받은 경우, 그 녹음된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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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므로,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라도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이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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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이 재소자가 맡긴 비망록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하였다면 그 비망록의 증거사용에 대하여도 재소자의 사생활의 비밀 기타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그 재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검사가 교도관으로부터 그가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비망록을 임의로 제출받아 이를 압수한 경우, 피고인의 승낙 및 영장이 없더라도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해설
교도관이 재소자로부터 맡아 보관하던 비망록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한 경우, 재소자의 사생활 비밀 등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그 재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영장 없이 이를 압수하였더라도 적법절차 위반이라 할 수 없다.
비망록의 소지·관리권이 교도관에게 이전된 상태에서 그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것이므로 통상의 임의제출물 압수 법리가 적용된다.
- 공소제기 후 검사가 수소법원이 아닌 지방법원 판사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아 집행한 경우, 이를 통해 얻은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 수사기관이 구속수감된 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상대방과의 통화를 녹음하게 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그 녹음은 증거능력이 없다.
-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어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압수·수색하였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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