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기사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인구 성장에 상한을 두지 않는 모형은 지수성장모형이다.
지수성장모형은 증가율이 일정해 $P=P_0e^{rt}$ 로 인구가 한없이 커진다. 나머지 모형은 인구가 접근하는 포화 상한을 모형 안에 가진다.
곰페르츠모형은 S자형 성장곡선으로 인구가 점근 상한값에 수렴하는 모형이다.
로지스틱모형은 수용 능력(포화 인구)을 상한으로 두고 인구가 늘수록 성장률이 줄어드는 모형이다.
수정된 지수성장모형은 지수항이 점차 줄어 일정한 상한값에 접근하는 모형이다.

연결이 틀린 것은 바스라－튀니지이다.
바스라는 이슬람 초기에 세워진 군사도시로 이라크 남부에 있으며 튀니지의 도시가 아니다.
라바트는 모로코의 도시이므로 맞는 연결이다.
푸스타트는 이슬람 정복 후 이집트에 세워져 훗날 카이로에 흡수된 도시이므로 맞는 연결이다.
코르도바는 스페인 안달루시아에 있던 이슬람 왕조의 중심 도시이므로 맞는 연결이다.

새 계획 패러다임의 방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능의 평면적·일률적 분리를 통한 토지이용관리이다.
오늘날 도시계획은 기능을 일률적으로 가르기보다 복합적·혼합적 토지이용으로 직주근접과 보행 접근성을 높이는 쪽으로 전환하고 있다. 나머지 셋은 새 방향으로 옳은 내용이다.
지속가능한 도시개발로의 전환은 환경·경제·사회를 함께 고려하는 새 방향이다.
자원·에너지 절약형 개발로의 전환은 환경 부하와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새 방향이다.
시민참여 확대와 개발주체 다양화는 계획 결정을 이해관계자와 나누는 새 방향이다.

옳지 않은 설명은 공업지역의 대상 부지가 좁아야 한다는 서술이다.
공업지역은 장래 생산시설 증설에 대비해 확장 여지가 필요하므로 부지가 충분히 넓어야 한다. 오염 피해는 주거지와의 이격과 완충녹지로 줄인다. 나머지 셋은 옳은 내용이다.
상업지역은 이용객이 모이는 기능이라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녹지지역은 생활권과 공원을 연결하고 녹지축을 이루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주거지역은 일상 생활의 터전이라 안정성과 쾌적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옳다.

옳지 않은 설명은 도시적 장소 설계에서 기존의 건축관행을 지양해야 한다는 서술이다.
뉴어바니즘은 건축과 경관 설계가 지역의 역사·기후·생태와 함께 지역의 건축 관행에서도 비롯되어야 한다고 본다. 나머지 셋은 옳은 내용이다.
근린주구가 용도와 인구에서 다양해야 한다는 것은 뉴어바니즘의 원칙이다.
자동차뿐 아니라 보행자와 대중교통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은 뉴어바니즘의 원칙이다.
도시와 타운이 접근 가능한 공공공간과 커뮤니티 시설로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뉴어바니즘의 원칙이다.

프리드만의 분류에 속하지 않는 이론은 사회맥락 이론이다.
프리드만은 계획이론의 사상적 전통을 사회개혁·정책분석·사회학습·사회동원 네 갈래로 나누었다. 보기 중 사회맥락 이론은 이 네 갈래의 구성원이 아니다.
사회개혁 이론은 국가 주도로 사회를 개선하려는 전통으로 네 갈래의 하나이다.
사회학습 이론은 실천과 상호 학습으로 계획을 이끄는 전통으로 네 갈래의 하나이다.
사회동원 이론은 아래로부터의 사회운동으로 변화를 이끄는 전통으로 네 갈래의 하나이다.

U-City는 다양한 정보망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해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는 미래형 도시이다.
U는 유비쿼터스를 뜻하며, 정보통신 기반 시설과 서비스를 도시 공간에 결합해 언제 어디서나 도시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나머지 보기에는 이 정보통신 네트워크 요소가 없다.
고밀 개발로 직주근접을 꾀하는 도시는 정보망이 아니라 밀도와 토지이용 배치를 다루는 압축도시(Compact City)의 설명이다.
물·에너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쓰고 재활용하는 오염 없는 도시는 정보망이 아니라 자원 순환을 다루는 생태도시의 설명이다.
통행수요와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도시는 정보망이 아니라 에너지 소비 절감을 다루는 에너지 절약형 도시의 설명이다.

약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옹호 이론을 주장한 학자는 다비도프이다.
다비도프는 1965년 계획가가 소외된 집단의 변호인처럼 활동해야 한다는 옹호적 계획을 제시했다.
에티지오니는 합리적 접근과 점증적 접근을 절충한 혼합주사 모형을 제시한 학자이다.
린드블롬은 작은 변화를 쌓아가는 점진적 계획(Muddling Through)을 제시한 학자이다.
프리드만은 계획가와 주민의 대면 대화와 상호 학습을 강조한 교류적 계획을 제시한 학자이다.

옳지 않은 설명은 도시문제가 일부 계층에만 한정해 영향을 미친다는 서술이다.
주택·교통·환경 같은 도시문제는 도시 전체에서 나타나므로 전체 시민에게 영향을 미친다. 나머지 셋은 옳은 내용이다.
대도시로의 급격한 인구집중과 도시성장이 도시문제의 원인이 되었다는 설명이 옳다.
현대도시가 사회·문화·경제와 물리적으로도 주변 도시와 긴밀히 연관된다는 설명이 옳다.
과밀화로 주택부족·교통문제·시설 부족이 나타난다는 설명이 옳다.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과 규제 저촉 여부를 확인하는 문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이다.
이 문서는 지적도에 도시계획선을 표시한 도면을 함께 구성해 토지 이용 규제를 확인하는 용도이다. 나머지 대장은 규제 내용이 아니라 토지·건물·과세 정보를 담는다.
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소유자 등 지적 사항을 적은 장부이다.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 현황을 적은 장부이다.
재산세 과세대장은 재산세 부과를 위해 과세 대상과 세액을 적은 장부이다.

옳지 않은 설명은 1990년대에 건축법에 상세계획제도가 도입되었다는 서술이다.
상세계획은 1991년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도입되었고, 건축법에 포함된 것은 1980년 도시설계 규정이다. 나머지 셋은 옳은 내용이다.
1980년대에 건축법에 도시설계 관련 규정이 처음 포함되었다는 설명이 옳다.
2000년대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지구단위계획 제도가 도입되었다는 설명이 옳다.
우리 도시설계가 독일의 B-Plan과 일본의 지구계획제도의 영향을 받았다는 설명이 옳다.

최고높이 규제가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것은 간선도로변·결절점에 저층 건축물이 난립하는 경우이다.
최고높이 규제는 과도하게 높은 건축물을 억제하려는 수단이다. 저층이 난립해 토지이용 밀도가 낮은 문제는 높이를 올려야 풀리므로 최저높이 규제가 맞는 수단이다.
도로 벽면의 높이와 폭 비율을 맞춰 높이에 균일성을 주려는 경우에는 상한을 두어 높이를 고르게 맞춘다.
문화재 주변이나 도시지역 경계처럼 개발규모 차이가 큰 전이부분은 상한으로 규모 차이를 완화한다.
이면도로나 주거지 경계에 대규모 건축물이 들어서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상한으로 규모를 억제한다.

옳지 않은 설명은 레치워스가 스와송에 의해 계획되었다는 서술이다.
레치워스는 언윈과 파커가 계획했고, 스와송은 웰윈 전원도시의 계획가이다. 나머지 셋은 옳은 내용이다.
레치워스와 웰윈이 건설되면서 전원도시 운동이 본격화되었다는 설명이 옳다.
도시인구가 산업시설 집적지에 혼재해 생긴 도시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었다는 설명이 옳다.
전원도시운동의 영향이 이후 여러 나라의 위성도시와 신도시 개발로 이어졌다는 설명이 옳다.

공동구의 장점이 아닌 것은 최초의 건설비가 적게 든다는 서술이다.
공동구는 지하에 별도 구조물을 만드는 시설이라 초기 건설비가 크다. 대신 장기적으로 유지관리와 굴착 부담을 줄인다.
가로와 도시미관에 도움을 준다는 것은 매설물이 지상에 노출되지 않아 생기는 장점이다.
노면의 이용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은 지상 공간이 확보되어 생기는 장점이다.
빈번한 노면 굴착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점검과 보수를 구조물 안에서 하므로 생기는 장점이다.

근린단위의 규모를 정하는 기준 시설은 초등학교이다.
페리는 근린주구의 규모를 초등학교 하나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구로 정하고, 면적은 아이들이 간선도로를 건너지 않고 걸어서 통학할 수 있는 범위로 잡았다. 규모를 정하는 잣대는 초등학교 하나뿐이다.
놀이터: 페리 원칙에서 오픈스페이스로 확보하는 요소이며, 규모를 정하는 기준 시설이 아니다.
우체국: 규모 기준은 초등학교이므로 우체국은 근린단위의 규모를 정하는 시설이 아니다.
동사무소: 규모 기준은 초등학교이므로 동사무소도 근린단위의 규모를 정하는 시설이 아니다.

옳지 않은 것은 단지 내 가로를 경사 없이 직선으로 길게 연속시킨다는 내용이다.
직선 가로가 길게 이어지면 차량이 속도를 내기 쉬워 보행자 안전이 위협되므로, 단지 내 가로는 통과 속도를 억제하도록 짧은 구간으로 구성하고 지형에 맞추어 계획한다.
건물의 일조가 방해되지 않도록 한다: 햇빛 확보는 주거 환경의 기본 조건이므로 건물 배치와 획지 구성에서 지켜야 한다.
획지 및 가구의 크기를 사용 목적에 적합하게 한다: 용도마다 필요한 건축 규모와 접근 방식이 달라서 사용 목적에 맞는 크기가 있어야 한다.
가로를 기능별로 구분하고 폭원을 교통량과 조화시킨다: 통과·집산·접근 기능이 섞이면 혼잡과 위험이 생기므로 기능별 위계에 따라 폭을 정한다.

TND에 대한 틀린 설명은 저밀개발을 유도한다는 내용이다.
TND는 보행 중심의 전통적 근린 마을을 모델로 하는 뉴어바니즘 계열 수법으로, 주거·상업을 가깝게 두는 적정 밀도의 복합개발을 지향하며 저밀 교외 확산을 비판한다.
보행중심적 근린주구: 걸어서 일상 시설에 닿는 규모로 마을을 구성하는 것이 TND의 기본 틀이다.
보행·자전거·대중교통 이용 장려: 자동차 의존을 줄이는 것이 TND의 핵심 목표이다.
과거 도시의 계획적 특성을 현대에 적용: 전통 도시의 가로망, 공공공간, 커뮤니티 특성을 되살리는 것이 TND의 접근 방식 자체이다.

대도시권들이 경제적으로 연계되어 하나의 거대한 도시처럼 기능하는 개념은 메갈로폴리스이다.
고트만이 미국 북동부 연안에서 제시한 개념으로, 여러 대도시권이 띠 모양으로 이어져 하나의 거대 도시지대를 이룬다.
메트로폴리스: 중심 대도시와 그 영향권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대도시 단위를 가리키므로 여러 대도시권의 결합이 아니다.
혁신클러스터: 기업·대학·연구기관이 특정 지역에 모여 혁신을 일으키는 산업 집적 개념이다.
컴팩트시티: 고밀·복합 개발로 도시 외연 확산을 억제하는 도시 형태 개념이다.

정비사업 유형이 아닌 것은 국민주택건설사업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정비사업은 노후·불량 주거지를 정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으로 구성된다. 국민주택건설사업은 주택을 새로 공급하는 주택건설 사업으로, 기존 시가지 정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정비사업이다.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개선하는 정비사업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에서 기반시설과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정비사업이다.

수익성 지수에 대한 옳은 설명은 경제성 평가 지표인 편익비용비와 같은 개념이라는 것이다.
수익성 지수는 할인된 수입의 합을 할인된 비용의 합으로 나눈 비율이고, 편익비용비도 편익의 현재가치를 비용의 현재가치로 나눈 값이라 구조가 같다.
$PI=\dfrac{PV_{B}}{PV_{C}}$
할인된 전체 수입에서 할인된 전체 비용을 뺀 값: 차이값이므로 비율인 수익성 지수가 아니라 순현재가치(NPV)의 정의이다.
수익성 지수가 0보다 클 때 사업성이 있다: 비율 지표이므로 사업성의 기준은 $1$ 이상이며, 0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NPV이다.
수입과 비용을 같게 만드는 할인율: 이것은 내부수익률(IRR)의 정의이다.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 군을 뜻하는 것은 획지이다.
획지는 이용 상태와 가격 수준이 비슷하여 경제적으로 일체로 취급되는 토지 단위이다.
가구: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으로, 도로를 기준으로 구획한 단위이다.
대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뜻하는 법률적 개념으로, 가격 수준이 아니라 건축 관련 법규를 기준으로 한다.
필지: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토지의 법적 등록 단위이다.

공개시장이면서 대출투자인 유형은 상업용저당채권이다.
부동산 투자는 운용시장(공개·사모)과 자본 성격(지분·대출)으로 나누는 4분면으로 정리되며, 상업용저당채권은 공개시장·대출 칸에 해당한다.
사모부동산펀드: 사모 시장에서 지분에 투자하는 유형이다.
직접대출: 사모 시장에서 대출하는 유형으로 공개시장이 아니다.
직접투자: 사모 시장에서 지분에 투자하는 유형이다.

압축도시에 대한 옳지 않은 설명은 단일용도의 토지 이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압축도시는 고밀·복합 개발로 이동거리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므로, 주거·상업·업무를 섞는 복합 용도가 필요하다.
고밀개발 추구: 좁은 면적에 시설을 모아 외연 확산을 억제하는 것이 기본 전략이다.
직주근접: 용도를 혼합하면 일터와 집이 가까워져 통행거리가 줄어든다.
에너지 사용 감소와 환경오염 최소화: 통행거리가 짧아져 교통 에너지 소비와 배출이 줄고 개발 면적도 줄어 환경 부담이 작아진다.

민간이 시설을 짓고 정부가 임차해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은 BTL이다.
BTL(Build-Transfer-Lease)은 준공 즉시 소유권이 정부로 넘어가고, 민간은 일정 기간 시설을 정부에 임대해 임대료로 투자비를 회수한다.
BTO: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하지만, 민간이 운영권을 받아 이용자에게 받는 사용료로 회수한다.
BOT: 준공 후 민간이 일정 기간 소유·운영하며 수익을 얻고 기간이 끝나면 소유권을 이전한다.
BOO: 민간이 건설 후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하지 않고 소유하며 운영한다.

인간정주사회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문화이다.
독시아디스는 인간정주학(에키스틱스)에서 정주를 자연·인간·사회·건축·네트워크 다섯 요소로 구성된다고 보았으며, 문화는 이 다섯에 들지 않는다.
인간: 정주의 주체로서 개인의 욕구와 행동을 뜻하는 구성요소이다.
자연: 정주가 놓이는 지형·기후 등 환경을 뜻하는 구성요소이다.
네트워크: 도로·통신 등 정주 공간을 서로 연결하는 시설 체계를 뜻하는 구성요소이다.

세력 분기점은 A도시로부터 40km 지점이다.
두 도시의 인구와 거리로 구하는 컨버스의 분기점 공식을 쓴다.
$d_A=\dfrac{D}{1+\sqrt{P_B/P_A}}$ 에서 $\sqrt{25/100}=0.5$ 이므로 $d_A=\dfrac{60}{1+0.5}=40\ \mathrm{km}$
20km: 계산값과 다르다. 이 값은 B도시로부터의 거리 $60-40$ 에 해당한다.
30km: 계산값과 다르다. 인구 차이를 무시한 두 도시의 중간 지점이다.
45km: 계산값과 다르다.

순위와 인구규모의 관계로 정주체계를 분석한 학자는 지프이다.
지프의 순위규모법칙은 최상위 도시 인구를 기준으로 n위 도시의 인구가 1위 도시 인구의 n분의 1이 된다고 본다.
뢰쉬: 시장지역의 육각형 배열을 바탕으로 한 경제입지 이론이다.
아이자드: 지역과학을 정립하고 지역 분석 기법을 발전시킨 학자이며, 순위와 인구규모의 관계를 법칙으로 제시한 학자가 아니다.
베버: 운송비 등을 최소로 하는 입지를 찾는 공업입지 이론을 세운 학자이다.

주민권리로서 참여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담이다.
안스타인은 8단계를 비참여(조작·치료), 형식적 참여(정보제공·상담·회유), 주민권력 단계(협동관계·권한위임·주민통제)로 나누었고, 상담은 형식적 참여에 속한다.
협동관계: 주민과 행정이 권력을 나누어 갖는 주민권력 단계이다.
주민통제: 주민이 계획과 관리를 주도하는 가장 높은 단계이다.
권한위임: 주민이 결정권의 상당 부분을 가지는 주민권력 단계이다.

경제기반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경제기반승수가 계속 변화한다고 가정한다는 내용이다.
이 이론은 기반활동과 비기반활동의 비율, 즉 경제기반승수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지역 성장을 예측한다. 그래서 산업 구조가 바뀌지 않는 단기 예측에 쓰이고, 승수가 변하는 장기 예측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된다. 승수가 계속 변한다고 가정한다는 서술은 이론의 가정과 정반대이다.
지역 성장이 외부 수요에 의해 결정된다: 기반활동은 지역 밖에 재화를 팔아 소득을 들여오는 활동이고, 이 외부 수요가 성장을 이끈다는 것이 이론의 출발점이다.
기반과 비기반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산업활동이 있다: 한 산업이 지역 안과 밖에 함께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 이분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이론의 한계로 지적된다.
비기반활동은 부수적인 활동이다: 이론은 기반활동이 지역소득을 결정하고 비기반활동은 그에 따라 변하는 종속적 활동으로 본다.

비용·편익분석의 측정방법이 아닌 것은 지역승수이며, 이는 기반활동 변화가 지역 전체 고용·소득에 미치는 파급 규모를 재는 지역경제 분석 도구다.
비용·편익분석은 사업의 편익과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경제적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가리는 방법이다.
내부수익률(IRR)은 편익의 현재가치와 비용의 현재가치가 같아지는 할인율로, 사업의 수익성을 판단하는 지표다.
순현재가치(NPV)는 편익의 현재가치에서 비용의 현재가치를 뺀 값으로, 0보다 크면 타당하다고 본다.
비용-편익비(B/C Ratio)는 편익의 현재가치를 비용의 현재가치로 나눈 비율로, 1보다 크면 타당하다고 본다.

성격이 다른 하나는 불균형성장이론이다. 나머지 셋은 성장 위주의 하향식 개발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상향식·형평 지향 개발론이다.
허쉬만의 불균형성장이론은 선도 부문과 거점에 투자를 집중해 그 파급으로 전체 성장을 이끌려는 하향식 성장 중심 전략이다.
기본수요이론은 식량·주거·보건·교육 같은 주민의 기본 필요 충족을 개발 목표로 두는 상향식 접근이다.
농정적개발론(Agropolitan)은 프리드만·더글러스가 성장거점 전략의 대안으로 제시한 농촌 지역 중심의 상향식 개발론이다.
지속가능한개발론은 생태적 한계 안에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세대 간 형평을 추구하는 대안적 개발론으로, 성장 극대화 전략과 성격이 다르다.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계층을 만드는 포섭원리는 시장·교통·행정의 세 원리뿐이며, 임계 원리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임계치는 중심지 기능이 존립하는 데 필요한 최소 수요 규모를 뜻하는 별개의 개념으로, 상위 중심지가 하위 중심지를 어떤 비율로 포섭하는가를 정하는 원리가 아니다.
시장 원리는 소비자의 이동 거리를 최소로 하는 배열로, $K=3$ 체계를 이룬다.
교통 원리는 하위 중심지가 상위 중심지를 잇는 교통로 위에 놓이도록 하는 배열로, $K=4$ 체계를 이룬다.
행정 원리는 하위 중심지가 상위 중심지의 관할 안에 완전히 속하도록 하는 배열로, $K=7$ 체계를 이룬다.

한센은 지역을 과밀지역·중간지역·낙후지역으로 나누었고, 한계사회비용이 한계사회편익보다 큰 지역을 과밀지역으로 보았다.
A지역은 한계사회비용 100만원이 한계사회편익 90만원을 넘으므로 추가 투자·집중이 사회적 순손실을 낳는 과밀지역에 해당한다.
중간지역은 한계사회편익이 한계사회비용을 웃돌아 추가 투자 효과가 큰 지역이라 조건과 반대다.
낙후지역은 소득 수준이 낮고 소규모 농업이나 쇠퇴 산업에 의존하는 지역으로, 비용이 편익을 넘는 집중 상태를 뜻하지 않는다.
침체지역은 한센의 세 지역 구분에 들어 있지 않다.

경제기반승수를 구해 기반 고용 증가분에 곱하면 총 고용은 25000명 늘어난다.
기반 고용 = 총 고용 - 비기반 고용 = $500000-400000=100000$이고, 승수 = 총 고용 ÷ 기반 고용 = $\dfrac{500000}{100000}=5$이다.
따라서 총 고용 증가 = 승수 × 기반 고용 증가 = $5\times 5000=25000$명이다.
10000명은 계산값과 다르다.
15000명은 계산값과 다르다.
20000명은 계산값과 다르다.

입지특성과 생산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산업의 전문화 정도를 추계하는 기법은 변이할당분석법이다.
지역 고용 변화를 국가 전체 성장 효과, 산업구조 효과, 지역 고유의 경쟁(입지) 효과로 나누어 지역산업의 특화 수준을 파악한다.
지역산업연관분석은 산업 간 투입과 산출의 거래 관계로 한 산업의 변화가 다른 산업에 미치는 파급을 보는 방법이라 전문화 추세를 추계하지 않는다.
경제기반승수법은 기반 고용 변화가 총 고용에 미치는 파급 규모를 예측하는 방법이라 입지특성 변화에 따른 산업별 성장 추세를 분해하지 않는다.
경제활동참가율 분석은 생산가능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을 보는 노동공급 지표라 지역산업 성장분석 기법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