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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시계획기사 필기] 18년 2회차
바람직한 도시경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높이기준이 제시된다. 이 때 최고높이 규제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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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접한 벽면의 높이와 폭이 이루는 비율을 적절하게 형성되고, 균형을 이루어 건축물의 높이에 균일성을 주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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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주변, 도시지역과의 경계 등과 같이 개발규모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전이(轉 移)부분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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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裏面)도로 또는 주거지의 경계에 대규모 건축물이 들어섬으로써 이면도로에 과부하(過負荷)를 주거나 주거환경에 침해를 주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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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도로변 또는 주요 결절점에 가설건물, 소규모 및 저층건축물이 난립하여 적정한 토지이용 밀도를 유지하지 못하거나 현저하게 경관 저해가 발생될 경우
해설
최고높이 규제가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것은 간선도로변·결절점에 저층 건축물이 난립하는 경우이다.
최고높이 규제는 과도하게 높은 건축물을 억제하려는 수단이다. 저층이 난립해 토지이용 밀도가 낮은 문제는 높이를 올려야 풀리므로 최저높이 규제가 맞는 수단이다.
- 도로 벽면의 높이와 폭 비율을 맞춰 높이에 균일성을 주려는 경우에는 상한을 두어 높이를 고르게 맞춘다.
- 문화재 주변이나 도시지역 경계처럼 개발규모 차이가 큰 전이부분은 상한으로 규모 차이를 완화한다.
- 이면도로나 주거지 경계에 대규모 건축물이 들어서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상한으로 규모를 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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