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면 정부가 일정 운영기간 동… | [도시계획기사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18년 2회차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면 정부가 일정 운영기간 동안 이를 임차하여 시설을 사용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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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O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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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L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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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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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 방식
해설
민간이 시설을 짓고 정부가 임차해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은 BTL이다.
BTL(Build-Transfer-Lease)은 준공 즉시 소유권이 정부로 넘어가고, 민간은 일정 기간 시설을 정부에 임대해 임대료로 투자비를 회수한다.
- BTO: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하지만, 민간이 운영권을 받아 이용자에게 받는 사용료로 회수한다.
- BOT: 준공 후 민간이 일정 기간 소유·운영하며 수익을 얻고 기간이 끝나면 소유권을 이전한다.
- BOO: 민간이 건설 후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하지 않고 소유하며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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