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도시설계관련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도시계획기사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18년 2회차
우리나라의 도시설계관련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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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에는 건축법에 도시설계 관련 규정이 처음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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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에는 건축법에 상세계획제도가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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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에는 도시계획법 개정을 통해 지구단위계획 제도가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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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도시설계는 독일의 지구상세계획(B-Plan), 일본의 지구계획제도의 영향을 받아 제도화되었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1990년대에 건축법에 상세계획제도가 도입되었다는 서술이다.
상세계획은 1991년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도입되었고, 건축법에 포함된 것은 1980년 도시설계 규정이다. 나머지 셋은 옳은 내용이다.
- 1980년대에 건축법에 도시설계 관련 규정이 처음 포함되었다는 설명이 옳다.
- 2000년대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지구단위계획 제도가 도입되었다는 설명이 옳다.
- 우리 도시설계가 독일의 B-Plan과 일본의 지구계획제도의 영향을 받았다는 설명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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