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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의하는 정비 사업의 유형이 아닌 것은? | [도시계획기사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18년 2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의하는 정비 사업의 유형이 아닌 것은?
1
재건축사업
2
재개발사업
3
주거환경개선사업
4
국민주택건설사업
해설

정비사업 유형이 아닌 것은 국민주택건설사업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정비사업은 노후·불량 주거지를 정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으로 구성된다. 국민주택건설사업은 주택을 새로 공급하는 주택건설 사업으로, 기존 시가지 정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정비사업이다.
  •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개선하는 정비사업이다.
  • 주거환경개선사업: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에서 기반시설과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정비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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