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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시계획기사 필기] 18년 2회차
다음 중 경제기반이론(Economic Base Theory)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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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성장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의 외부 수요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에 기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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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반승수가 계속 변화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모형은 실제로 단기 예측에는 부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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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적으로 지역의 경제활동을 단순하게 기반활동과 비기반활동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산업활동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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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활동만이 지역경제의 원동력이고 비기반활동은 지역성장에 기여하지 않는 부수적인 활동이라고 가정한다.
해설
경제기반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경제기반승수가 계속 변화한다고 가정한다는 내용이다.
이 이론은 기반활동과 비기반활동의 비율, 즉 경제기반승수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지역 성장을 예측한다. 그래서 산업 구조가 바뀌지 않는 단기 예측에 쓰이고, 승수가 변하는 장기 예측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된다. 승수가 계속 변한다고 가정한다는 서술은 이론의 가정과 정반대이다.
- 지역 성장이 외부 수요에 의해 결정된다: 기반활동은 지역 밖에 재화를 팔아 소득을 들여오는 활동이고, 이 외부 수요가 성장을 이끈다는 것이 이론의 출발점이다.
- 기반과 비기반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산업활동이 있다: 한 산업이 지역 안과 밖에 함께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 이분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이론의 한계로 지적된다.
- 비기반활동은 부수적인 활동이다: 이론은 기반활동이 지역소득을 결정하고 비기반활동은 그에 따라 변하는 종속적 활동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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