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의 '대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18년 2회차
건축법상의 '대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상의 대(垈)와 동일한 개념이다.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4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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