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형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7급 국가직 형법] 16년 1회차
    1[7급 국가직 형법] 16년 1회차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범죄와 형벌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 정해져야 하나, 위임입법이 불가피한 경우 구성요건의 점에서는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점에서는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 위임입법이 허용된다.
    2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
    3
    범죄 후 재판확정 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하게 된 경우 그 법률 변경의 동기가 구법에서 정한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된다.
    4
    「국가보안법」 제7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지’에 블로그, 미니 홈페이지, 카페 등의 이름으로 개설된 사적 인터넷 게시공간의 운영자가 사적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타인의 글을 삭제할 권한이 있는데도 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둔 경우를 포함하여 위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금지되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해설

    사적 인터넷 게시공간 운영자가 타인의 글을 삭제하지 않고 둔 경우까지 국가보안법상 ‘소지’에 포함시키는 것은 금지되는 확장·유추해석이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를 허용된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소지’를 표현물을 사실상 지배하는 행위로 보며,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은 부작위는 그 의미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본다.

    • 위임입법의 한계 — 구성요건은 예측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형벌은 종류·상한·폭을 명확히 정하는 것을 전제로 허용된다(옳음).
    • 구 전기통신사업법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통신’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규정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이다(옳음).
    • 반성적 고려에 따른 형의 경감 — 시험 당시 판례는 법률 변경의 동기가 반성적 고려이면 형법 제1조 제2항을 적용하였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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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급 국가직 형법] 16년 1회차
    甲의 행위를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산부인과 의사 甲이 제왕절개수술을 시행 중 태반조기박리를 발견하고도 피해자의 출혈 여부 관찰을 간호사에게 지시하였다가 대량출혈 증상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수술 후 약 45분이 지나 대량출혈을 확인하고 전원 조치하였으나 전원을 지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속한 수혈 등의 조치를 받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ㄴ. 산후조리원에 입소한 신생아가 계속하여 잦은 설사 등의 이상증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집단관리를 맡은 책임자인 甲이 의사 등의 진찰을 받도록 하지 않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
    ㄷ. 의사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처방체계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수술 후 회복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인공호흡 준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약제가 잘못 처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병원의 간호사 甲이 환자에 대한 투약 과정 및 그 이후의 경과 관찰 등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처방 약제의 기본적인 약효나 부작용 및 주사 투약에 따르는 주의사항 등을 미리 확인․숙지하였다면 과실로 처방된 것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주사하여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
    ㄹ. 병원 인턴 甲이 응급실로 이송되어 온 익수환자를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라 구급차에 태워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산소통의 산소잔량을 체크하지 않아 산소 공급이 중단된 결과 환자를 폐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
    ㄱ, ㄹ
    2
    ㄴ, ㄷ
    3
    ㄱ, ㄴ, ㄷ
    4
    ㄱ, ㄴ, ㄷ, ㄹ
    해설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산부인과 의사, 산후조리원 책임자, 종합병원 간호사의 사례이고, 산소잔량을 확인하지 않은 인턴 사례는 과실이 부정된다.

    판례는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라 환자를 이송한 인턴에게는 산소통 잔량까지 확인할 주의의무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아 업무상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 태반조기박리를 발견하고도 출혈 관찰을 간호사에게 맡기고 전원을 지체한 산부인과 의사 — 업무상과실치사 인정.
    • 이상증세를 보이는 신생아에게 진찰을 받게 하지 않은 산후조리원 책임자 — 업무상과실치사 인정.
    • 약효·부작용을 확인했다면 잘못된 처방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주사한 간호사 — 업무상과실치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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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급 국가직 형법] 16년 1회차
    甲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피해자와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동의를 받아 상해를 가한 경우
    ㄴ. 한의사 자격이나 이에 관한 어떠한 면허도 없는 甲이 찜질방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약간의 돈을 받고 아픈 부위의 혈을 주물러 근육을 풀어주고 그 부위에 부항을 뜬 후 그 곳을 부항침으로 찌르는 등, 단순히 수지침 정도의 수준에 그치지 아니하고 부항침과 부항을 이용하여 체내의 혈액을 밖으로 배출되도록 한 경우
    ㄷ. 甲이 골프클럽 경기보조원들의 구직편의를 위해 제작된 인터넷 사이트 내 회원 게시판에 특정 골프클럽의 운영상 불합리성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위 클럽 담당자에 대하여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는 등 경멸적 표현을 한 경우
    ㄹ. 검문 중이던 경찰관이 자전거를 이용한 날치기 사건 범인과 흡사한 인상착의로 자전거를 타고 다가오는 甲을 발견하고 그에게 성명과 신분 및 사유를 고지하며 정지를 요구하자 불응하였고, 이에 따라가서 재차 앞을 막고 검문에 응하라고 요구하자 甲이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의 항의를 한 경우
    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甲이 다수 입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위성방송 수신을 방해하는 케이블TV 방송의 시험방송 송출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소수 입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케이블TV 방송의 방송안테나를 절단하도록 지시한 경우
    1
    ㄷ
    2
    ㄴ, ㄹ
    3
    ㄱ, ㄷ, ㅁ
    4
    ㄷ, ㄹ, ㅁ
    해설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골프클럽 운영의 불합리성을 비난하며 경멸적 표현을 한 게시글 사례 하나뿐이다.

    판례는 그 글이 공적 관심사에 대한 의견 표명의 일환이고 표현이 지나치지 않다면 모욕에 해당해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본다.

    •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동의를 받아 상해를 가한 경우 — 승낙이 윤리적·도덕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 무면허로 부항침을 이용해 혈액을 배출시킨 경우 — 단순 수지침 수준을 넘어 정당행위가 될 수 없다.
    • 범인과 흡사한 인상착의의 자를 정지시킨 불심검문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므로,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민 행위는 정당방위가 아니다.
    • 소수 입주민이 쓰는 케이블TV 안테나를 절단하게 한 경우 — 수단의 상당성이 없어 정당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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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급 국가직 형법] 16년 1회차
    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무고죄는 부수적으로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받지 아니할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죄이므로 피무고인이 무고사실에 대하여 승낙한 경우 무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용 중인 공중화장실의 용변 칸에 노크하여 남편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용변 칸 문을 열자 강간할 의도로 용변 칸에 들어간 것이라면 피해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문서명의인이 이미 사망하였는데도 문서명의인이 생존하고 있다는 점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거나 그 점을 전제로 문서가 작성되었다면 이미 그 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내용의 문서에 관하여 사망한 명의자의 승낙이 추정된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
    4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는 폭행이나 협박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피해자인 미성년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성립한다.
    해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피무고인이 승낙하였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처벌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개인의 이익은 부수적 보호법익에 불과하여 피해자의 승낙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 남편으로 오인시켜 용변 칸 문을 열게 하고 강간 의도로 들어간 경우 —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주거침입이 된다(옳음).
    • 사망한 명의인이 생존한 것처럼 작성된 문서 —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있어 사망자의 추정적 승낙을 이유로 사문서위조죄를 부정할 수 없다(옳음).
    • 13세 미만 미성년자 간음죄 — 폭행·협박이 없고 미성년자의 승낙이 있어도 성립한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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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급 국가직 형법] 16년 1회차
    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수수한 메스암페타민을 장소를 이동하여 투약하고서 잔량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소지한 경우 구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의 향정신성의약품수수죄 외에 별도로 그 소지죄가 성립한다.
    2
    1개의 행위에 관하여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각 구성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3
    물품을 수입하는 무역업자가 그 물품을 같은 해에 3차례에 걸쳐 수입하면서 그때마다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을 허위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면 포괄하여 1개의 관세포탈죄를 구성한다.
    4
    강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해설

    관세포탈죄는 각 수입신고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므로, 3차례 허위신고로 관세를 포탈하였다면 포괄일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이다. 포괄일죄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포탈죄는 수입신고 건별로 성립하므로 같은 해에 반복했다는 사정만으로 하나의 죄로 묶이지 않는다.

    • 수수한 메스암페타민을 장소를 옮겨 투약하고 잔량을 은닉 소지한 경우 — 수수죄와 별도로 소지죄가 성립한다(옳음).
    • 1개의 행위가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양죄는 상상적 경합이다(옳음).
    • 강도범이 체포를 면탈하려고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이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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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급 국가직 형법] 16년 1회차
    甲에게 횡령죄 또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골프회원권 매매중개업체를 운영하는 甲이 매수의뢰와 함께 입금받아 다른 회사자금과 함께 보관하던 금원을 일시적으로 다른 회원권의 매입대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경우
    2
    법인의 이사를 상대로 한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결정되자 법인의 대표자 甲이 위 가처분에 대항하여 항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이사에게 그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을 법인 경비로 지급한 경우
    3
    채무자 甲이 채권자에게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4
    병원에서 의약품 선정․구매 업무를 담당하는 약국장 甲이 병원을 대신하여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제공의 대가로 기부금 명목의 돈을 받아 보관중 임의로 소비한 경우
    해설

    약국장이 병원을 대신하여 제약회사로부터 받은 기부금은 병원을 위하여 보관하는 돈이므로, 이를 임의로 소비하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판례는 기부금이 의약품 제공의 대가로 병원에 귀속되는 것이고 약국장은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았다.

    • 골프회원권 매수의뢰 금원을 일시적으로 다른 회원권 매입대금 등으로 쓴 경우 — 금전의 대체성과 운영 방식상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워 횡령이 아니다.
    •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항할 필요가 있어 법인 경비로 해당 이사의 소송비용을 지급한 경우 — 법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아 횡령이 아니다.
    • 점유개정 방식으로 양도담보에 제공한 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 채무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어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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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급 국가직 형법] 16년 1회차
    신용카드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한 자가 대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하는 일련의 행위를 한 경우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2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여러 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경우 부정사용행위는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절도죄,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
    3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은 경우 절도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
    4
    대금결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자기의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은 경우 사람을 기망한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해설

    절취한 신용카드로 여러 가맹점에서 물품을 산 경우 부정사용은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어서 절도죄·신용카드부정사용죄·사기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

    카드 사용은 가맹점을 기망하는 새로운 법익침해이므로 절도죄에 흡수되지 않는다.

    • 습득한 카드로 결제하며 매출표에 서명·교부한 행위 — 사문서위조·행사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흡수되어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 절취한 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은 경우 — 현금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하며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아니다.
    • 결제 의사·능력 없이 자기 카드로 현금대출을 받은 경우 — 카드회사를 기망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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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급 국가직 형법] 16년 1회차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형법」 제237조의2에 따라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원본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문서로서 이를 다시 복사한 문서의 재사본도 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
    ㄴ. 공무원 아닌 자가 관공서에 허위 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그 증명원 내용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ㄷ. 식당의 주․부식 구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주․부식구입요구서의 과장결재란에 권한 없이 자신의 서명을 한 경우 공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ㄹ. 법원이 이혼의사확인서등본 뒤에 이혼신고서를 첨부하고 간인하여 교부하였는데 당사자가 이를 떼어내고 다른 내용의 이혼신고서를 붙여 호적관서에 제출한 경우 공문서변조죄 및 동 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1
    ㄱ, ㄷ
    2
    ㄴ, ㄹ
    3
    ㄱ, ㄴ, ㄷ
    4
    ㄱ,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재사본의 문서성, 과장 결재란에 자신의 서명을 한 사례, 이혼신고서를 바꿔 붙인 사례이며, 허위 증명원 제출로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례만 틀렸다.

    공무원 아닌 자가 허위 증명원을 제출해 정을 모르는 공무원에게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판례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을 부정하고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 복사한 문서의 사본을 다시 복사한 재사본도 형법 제237조의2에 따라 문서위조·행사죄의 객체가 된다(옳음).
    • 과장 결재란에 권한 없이 자신의 서명을 한 경우 — 과장 명의를 모용한 것이 아니어서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옳음).
    • 이혼의사확인서등본에 첨부된 이혼신고서를 떼어내고 다른 신고서를 붙인 경우 — 이혼신고서는 공문서의 일부가 아니어서 공문서변조·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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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급 국가직 형법] 16년 1회차
    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누범에 해당하는 전과사실과 새로이 범한 범죄 사이에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 요구된다.
    2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는지 여부는 그 범죄의 실행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3년의 기간 내에 실행의 착수가 있으면 족하고, 그 기간 내에 기수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은 아니다.
    3
    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지고 나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경우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범행만이 누범에 해당한다.
    4
    법정형에 유기징역형과 벌금형이 선택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 벌금형을 선택하여도 누범가중을 할 수 있다.
    해설

    누범기간 내에 죄를 범하였는지는 실행행위를 기준으로 하므로, 3년 내에 실행의 착수만 있으면 되고 기수에 이를 필요는 없다.

    누범은 전범의 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한다.

    • 전과와 새 범죄 사이의 상관관계 — 누범 성립에 요구되지 않는다.
    • 포괄일죄의 일부가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 — 나머지 행위가 기간 경과 후라도 범행 전체가 누범이 된다.
    •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 —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므로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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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급 국가직 형법] 16년 1회차
    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사기죄에서 피해자에게 그 대가가 지급된 경우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그 대가를 다시 편취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그 대가를 위탁받아 보관 중 횡령하였다면, 기존에 성립한 사기죄와는 별도의 새로운 사기죄나 횡령죄가 성립한다.
    2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3
    甲이 점포에 대한 권리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사용내역서를 작성․교부하여 동업자들을 기망하고 출자금 지급을 면제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 동업자들이 甲에 대한 출자의무를 명시적으로 면제하지 않았더라도 착오에 빠져 이를 면제해 주는 결과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부작위에 의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4
    甲이 乙에게 이중매도한 택지분양권을 순차 매수한 丙․丁에게 이중매도 사실을 숨긴 채 자신의 명의로 형식적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준 경우 甲이 직접 매매대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丙․丁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해설

    이중매도한 택지분양권을 순차 매수한 자들에게 그 사실을 숨기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준 경우, 甲이 매매대금을 직접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중매도 사실을 숨기고 계약서를 작성해 주어 매수인들이 대금을 지급하게 한 이상, 대금을 甲이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기망과 처분행위가 인정된다고 본다.

    • 피해자에게 대가가 지급된 뒤 그 대가를 다시 기망해 편취하거나 위탁받아 보관 중 횡령한 경우 — 별도의 새로운 사기죄나 횡령죄가 성립한다(옳음).
    • 보험금 지급 사유가 있어도 과다 입원 등으로 다액의 보험금을 받은 경우 —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사기죄가 성립한다(옳음).
    • 허위 사용내역서로 출자의무를 면제받으려 한 경우 — 명시적 면제가 없어도 착오로 면제 결과에 이를 수 있어 부작위에 의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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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급 국가직 형법] 16년 1회차
    실행의 착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침입 대상인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 집의 초인종을 누른 행위만으로는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고자 소송을 제기한 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그 허위주소로 소송서류가 송달되어 그로 인하여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서류를 받아 소송을 진행한 경우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3
    야간에 손전등과 박스 포장용 노끈을 이용하여 도로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현금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차량의 문이 잠겨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양손으로 운전석 문의 손잡이를 잡고 열려고 하던 중 경찰관에게 발각된 경우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4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인쇄할 시장 명의의 문안이 새겨진 필름을 제조하는 행위에 그친 경우 시장 명의의 공문서인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위조하는 공문서위조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준비행위에 불과하다.
    해설

    상대방 주소를 허위로 기재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소를 제기한 때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므로,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유리한 판결을 얻으려는 소 제기 자체가 실행의 착수이며, 허위주소 기재는 그 기망 수단의 하나이다.

    •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초인종을 누른 행위 —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가 아니다(옳음).
    • 야간에 차량 문이 잠겼는지 확인하려고 손잡이를 잡아당긴 행위 —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옳음).
    • 시장 명의 문안이 새겨진 필름을 제조한 행위 — 쓰레기봉투 위조의 준비행위에 불과하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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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급 국가직 형법] 16년 1회차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지방자치단체장 甲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라고 오인하고 관행적으로 간담회를 열어 업무추진비 형식으로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경우
    ㄴ. 甲이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고 잘못 알려 준 것을 믿고 임야상에 토석을 쌓아둠으로써 「산림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ㄷ. 비디오물감상실업자 甲이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구청 문화관광과에서 실시한 교육과정에서 ‘만 18세 미만의 연소자’ 출입금지표시를 업소출입구에 부착하라는 행정지도를 믿고 비디오물감상실에 18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ㄹ. 甲이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이 사건 만화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판정하였을 뿐 음란물로 관계기관에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화를 음란하지 않다고 믿고 구 「전기통신기본법」 위반행위를 방조한 경우
    ㅁ. 부동산중개업자 甲이 부동산중개업협회의 자문을 통하여 인원수의 제한 없이 중개보조원을 채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으로 믿고 제한인원을 초과하여 중개보조인을 채용함으로써 구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한 경우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ㄹ, ㅁ
    해설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것은 허가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은 산림법 위반 사례와 구청의 행정지도를 믿고 18세 이상 청소년을 출입시킨 사례이다.

    판례는 권한 있는 공무원의 공적 안내나 행정지도를 신뢰한 경우 위법성 인식 가능성이 없었다고 보아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를 인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행적으로 간담회 음식물을 제공한 경우 — 관행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다.
    • 유해매체물 판정만 있고 형사처벌 요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만화가 음란하지 않다고 믿은 경우 — 정당한 이유가 없다.
    • 부동산중개업협회의 자문만 믿고 중개보조원을 초과 채용한 경우 — 사인 단체의 자문에 불과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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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급 국가직 형법] 16년 1회차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초지조성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불경운작업(산불작업)을 하도급 준 이후 계속하여 감독하지 않은 과실과 산림실화의 사이
    ㄴ. 전매사실을 숨기고 지주명의로 위장하여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이행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경우에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
    ㄷ. ‘ㅏ’자형 삼거리의 교차로를 녹색신호에 따라 과속으로 통과할 무렵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는 차와 충돌한 경우 과속한 과실과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
    ㄹ. 피고인의 자상행위가 사망의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 원인은 아니지만 이로부터 발생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사망결과가 발생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
    ㅁ. 피고인이 야간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상에 전도케 하고, 그로부터 약 40 ~ 60초 후에 다른 사람이 운전하던 트럭이 도로 위에 전도되어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케 한 경우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ㄹ, ㅁ
    해설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자상행위가 간접적 원인과 결합해 사망한 사례와 오토바이 충격 후 다른 차량의 역과로 사망한 사례이다.

    판례는 행위가 유일·직접적 원인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실과 결합해 결과를 낳았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하며, 야간 도로에 전도된 피해자가 후행 차량에 역과되는 것도 예견 가능한 경과로 본다.

    • 불경운작업을 하도급 준 뒤 감독하지 않은 수급인의 과실 — 산림실화와의 인과관계가 부정된다.
    • 전매사실을 숨긴 매매계약이 이행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경우 —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
    • 녹색신호에 과속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좌회전 차량과 충돌한 경우 — 과속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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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급 국가직 형법] 16년 1회차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편면적 방조범이 인정되는 것과 같이 편면적 공동정범도 인정된다.
    2
    가담자 상호간에 암묵적인 방법에 의한 의사의 연락은 그 연락 방법이 명시적이지 않기 때문에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동가공의 의사로 볼 수 없다.
    3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경우 주도적 공모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되지 않는다.
    4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자는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면 가담 이전의 행위를 포함한 범행 전체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해설

    공모관계에서 이탈하려는 자가 주도적 공모자라면 범행을 저지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해야만 이탈이 인정된다.

    판례는 단순 공모자는 이탈 의사 표시로 족하지만, 주도적 공모자는 그 이상을 요구한다.

    • 편면적 공동정범 — 공동정범은 상호 의사연락이 필요하므로 인정되지 않는다(편면적 방조범과 다름).
    • 암묵적 의사연락 — 명시적이지 않아도 공동가공의 의사로 인정된다.
    • 포괄일죄 도중 가담자 — 종전 범행을 알았더라도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공동정범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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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급 국가직 형법] 16년 1회차
    위증죄와 무고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범인 공동피고인이라도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
    모해할 목적을 가진 甲이 이러한 목적이 없는 乙을 교사하여 위증을 하게 한 경우 乙은 단순위증죄가 성립하며, 공범의 일반원칙에 따라 甲은 단순위증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3
    선서한 증인 甲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시정한 경우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乙이 최초에 작성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한 후에 그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 하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한다.
    4
    “피고소인이 송이의 채취권을 이중으로 양도하여 손해를 입었으니 엄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사실이 횡령죄나 배임죄 기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내용의 신고인 경우 그 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해설

    모해 목적이 있는 甲이 그 목적이 없는 乙을 교사해 위증하게 한 경우, 판례는 형법 제33조 단서를 적용해 甲을 모해위증죄의 교사범으로 처벌한다. 단순위증죄의 교사범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모해 목적은 형을 가중하는 부진정신분으로 보아, 신분 있는 교사자에게는 가중된 죄의 공범이 성립한다.

    • 공범인 공동피고인도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 지위를 벗어나면 다른 공동피고인 사건의 증인으로서 위증죄의 주체가 된다(옳음).
    • 신문이 끝나기 전 허위진술을 철회하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뒤 돌려받아도 무고죄는 이미 기수이다(옳음).
    • 신고 사실이 허위라도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내용이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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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급 국가직 형법] 16년 1회차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증인으로 선서한 자가 사실대로 진술하면 자신의 범죄를 시인하는 것이 되고 증언을 거부하면 자신의 범죄를 암시하는 것이 되어 사실대로 진술하기 어려운 처지에서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고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그의 양심상의 결정에 반한 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하여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현행범을 체포한 대학생이 현행범은 24시간 이내에 경찰에 인도하면 적법하다고 생각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를 자기 집에 20시간 감금하고 경찰에 인도한 경우 대학생의 형사책임에 대하여 엄격책임설과 제한적 책임설은 결론을 달리한다.
    4
    「형법」 제10조제3항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 근거에 대하여 책임능력과 행위의 동시존재원칙을 고수하는 견해에 따르면 원인설정행위시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
    해설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에서 책임능력과 행위의 동시존재원칙을 고수하는 견해(구성요건모델)는 원인설정행위 시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본다.

    이 견해는 책임능력 있는 상태의 원인행위 자체를 구성요건적 행위로 파악하기 때문이다.

    •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고 허위진술한 경우 — 판례는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위증죄를 인정한다.
    •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기대가능성 — 행위자의 관점이 아니라 사회적 평균인의 관점에서 판단한다.
    • 현행범 체포 후 감금한 대학생 — 위법성조각사유의 한계에 관한 착오로서 엄격책임설과 제한적 책임설 모두 법률의 착오로 처리해 결론이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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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급 국가직 형법] 16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송금인이 송금 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甲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잘못 송금한 돈을 甲이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경우 송금인과 甲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甲에게 횡령죄가 성립한다.
    2
    매도인 甲이 매매잔금을 교부받으면서 매수인 乙이 착오에 빠져 자기앞수표 1장을 추가로 교부하였는데, 甲이 교부받던 중에 그 사정을 알면서도 알리지 않고 그대로 수령한 경우 甲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
    3
    채무자 甲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어머니 소유 부동산에 대한 유증상속분을 대물변제하기로 乙과 약정한 후, 막상 부동산을 상속받자 甲이 이를 乙이 아닌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甲에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부동산을 매수한 명의신탁자 甲이 명의수탁자 乙과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 丙에게서 바로 명의수탁자 乙에게 중간생략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명의수탁자 乙이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乙에게 횡령죄가 성립한다.
    해설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상 무효여서 수탁자와 신탁자 사이에 보호할 만한 위탁신임관계가 없다고 본다.

    • 착오송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소비한 경우 — 거래관계가 없어도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인정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옳음).
    • 착오로 추가 교부된 수표를 알면서 그대로 수령한 경우 — 고지의무 위반에 의한 부작위 기망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옳음).
    • 대물변제 약정한 상속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 대물변제예약 채무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어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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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급 국가직 형법] 16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경찰관이 순찰 중 방치된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오토바이 상회 운영자에게 연락하여 오토바이를 수거해 가도록 하고 그 대가로 금 20만원을 받은 경우 작위범인 수뢰죄만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뇌물을 받은 일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있고 돈을 받은 일자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끼어 있더라도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것이라면 수뢰죄의 포괄일죄가 된다.
    3
    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뇌물수수죄의 기수 시기는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로 보아야 한다.
    4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으나 나중에 임용결격자임이 밝혀져 당초의 임용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해설

    방치된 오토바이를 업자에게 수거해 가게 하고 돈을 받은 경찰관 사례에서 판례는 직무유기죄의 성립도 인정하였으므로, 수뢰죄만 성립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방치된 오토바이를 발견하고도 보관·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업자에게 수거하게 한 것은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한 부작위로 평가된다.

    • 상당한 기간에 걸친 수뢰라도 단일·계속된 범의로 반복하고 법익이 같으면 포괄일죄이다(옳음).
    • 투기적 사업 참여 기회를 뇌물로 받은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 기수가 된다(옳음).
    • 임용결격자임이 밝혀져 임용이 무효라도 공무를 수행하던 중 직무관련 금품을 받았다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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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급 국가직 형법] 16년 1회차
    간접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여 공문서를 기안 또는 초안하는 직권이 있는 공무원 甲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를 기망하여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도록 한 경우 甲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되지 않는다.
    2
    경찰관 甲은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 허위의 진술조서 등에 기초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검사와 영장전담판사에 의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피의자가 구속된 경우 甲은 「형법」 제124조제1항의 직권남용감금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3
    甲이 존재하지 않는 약정이자에 관한 내용을 부가하여 위조한 乙 명의 차용증을 바탕으로 乙에 대한 차용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으로 하여금 乙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한 경우 甲은 소송사기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4
    음주운전 적발업무 담당경찰관 甲은 A의 음주운전을 눈감아 주기 위해 그에 대한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찢어버리고, 부하로 하여금 B에 대한 가짜 음주운전 적발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담당경찰관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 음주측정처리부에 B의 음주운전사실을 기재하도록 한 경우 甲은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 행사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해설

    공문서를 기안하는 보좌 공무원이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를 기망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므로, 간접정범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작성권자를 보좌하는 공무원은 신분을 갖춘 자로서 작성권자를 도구로 이용할 수 있다고 본다.

    • 허위 진술조서로 정을 모르는 검사·판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발부받게 한 경찰관 — 직권남용감금죄의 간접정범이다(옳음).
    • 위조 차용증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고 정을 모르는 양수인에게 소송을 제기하게 한 경우 — 소송사기죄의 간접정범이다(옳음).
    • 정을 모르는 담당경찰관에게 허위 음주운전 사실을 처리부에 기재하게 한 경찰관 — 허위공문서작성·행사죄의 간접정범이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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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급 국가직 형법] 16년 1회차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보증인 의무와 보증인 지위를 구별하는 이원설에 따르면, 보증인 의무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가 되고 보증인 지위에 대한 착오는 금지착오가 된다.
    2
    「도로교통법」 제54조와 같이 법령상 특별한 의무가 주어진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은 선행행위로부터도 작위의무가 발생한다.
    3
    작위의무는 법률에 근거를 둔 법적인 의무이어야 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4
    과실에 의한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은 불가능하지만 부작위범에 대한 과실에 의한 교사와 방조는 가능하다.
    해설

    도로교통법의 사고 발생 시 조치의무처럼 법령상 특별한 의무가 있으면 위법하지 않은 선행행위로부터도 작위의무가 발생한다.

    운전자에게 사고 책임이 없더라도 법령이 구호 등의 의무를 부과하므로 그 의무를 근거로 부작위범이 문제될 수 있다.

    • 이원설 — 보증인 지위에 대한 착오가 구성요건적 착오, 보증인 의무에 대한 착오가 금지착오로 서술이 뒤바뀌었다.
    • 작위의무의 근거 — 판례는 법령뿐 아니라 계약, 선행행위, 신의성실의 원칙·사회상규·조리에 의한 작위의무도 인정한다.
    • 과실에 의한 부진정부작위범(망각범)은 성립할 수 있고, 오히려 과실에 의한 교사·방조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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