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의 행위를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 | [7급 국가직 형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16년 1회차
甲의 행위를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ㄱ. 산부인과 의사 甲이 제왕절개수술을 시행 중 태반조기박리를 발견하고도 피해자의 출혈 여부 관찰을 간호사에게 지시하였다가 대량출혈 증상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수술 후 약 45분이 지나 대량출혈을 확인하고 전원 조치하였으나 전원을 지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속한 수혈 등의 조치를 받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ㄴ. 산후조리원에 입소한 신생아가 계속하여 잦은 설사 등의 이상증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집단관리를 맡은 책임자인 甲이 의사 등의 진찰을 받도록 하지 않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
ㄷ. 의사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처방체계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수술 후 회복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인공호흡 준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약제가 잘못 처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병원의 간호사 甲이 환자에 대한 투약 과정 및 그 이후의 경과 관찰 등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처방 약제의 기본적인 약효나 부작용 및 주사 투약에 따르는 주의사항 등을 미리 확인․숙지하였다면 과실로 처방된 것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주사하여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
ㄹ. 병원 인턴 甲이 응급실로 이송되어 온 익수환자를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라 구급차에 태워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산소통의 산소잔량을 체크하지 않아 산소 공급이 중단된 결과 환자를 폐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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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2
ㄴ, ㄷ
3
ㄱ, ㄴ, ㄷ
4
ㄱ, ㄴ, ㄷ, ㄹ
해설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산부인과 의사, 산후조리원 책임자, 종합병원 간호사의 사례이고, 산소잔량을 확인하지 않은 인턴 사례는 과실이 부정된다.
판례는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라 환자를 이송한 인턴에게는 산소통 잔량까지 확인할 주의의무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아 업무상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 태반조기박리를 발견하고도 출혈 관찰을 간호사에게 맡기고 전원을 지체한 산부인과 의사 — 업무상과실치사 인정.
- 이상증세를 보이는 신생아에게 진찰을 받게 하지 않은 산후조리원 책임자 — 업무상과실치사 인정.
- 약효·부작용을 확인했다면 잘못된 처방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주사한 간호사 — 업무상과실치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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