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형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16년 1회차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편면적 방조범이 인정되는 것과 같이 편면적 공동정범도 인정된다.
2
가담자 상호간에 암묵적인 방법에 의한 의사의 연락은 그 연락 방법이 명시적이지 않기 때문에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동가공의 의사로 볼 수 없다.
3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경우 주도적 공모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되지 않는다.
4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자는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면 가담 이전의 행위를 포함한 범행 전체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해설

공모관계에서 이탈하려는 자가 주도적 공모자라면 범행을 저지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해야만 이탈이 인정된다.

판례는 단순 공모자는 이탈 의사 표시로 족하지만, 주도적 공모자는 그 이상을 요구한다.

  • 편면적 공동정범 — 공동정범은 상호 의사연락이 필요하므로 인정되지 않는다(편면적 방조범과 다름).
  • 암묵적 의사연락 — 명시적이지 않아도 공동가공의 의사로 인정된다.
  • 포괄일죄 도중 가담자 — 종전 범행을 알았더라도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공동정범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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