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형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16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송금인이 송금 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甲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잘못 송금한 돈을 甲이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경우 송금인과 甲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甲에게 횡령죄가 성립한다.
2
매도인 甲이 매매잔금을 교부받으면서 매수인 乙이 착오에 빠져 자기앞수표 1장을 추가로 교부하였는데, 甲이 교부받던 중에 그 사정을 알면서도 알리지 않고 그대로 수령한 경우 甲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
3
채무자 甲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어머니 소유 부동산에 대한 유증상속분을 대물변제하기로 乙과 약정한 후, 막상 부동산을 상속받자 甲이 이를 乙이 아닌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甲에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부동산을 매수한 명의신탁자 甲이 명의수탁자 乙과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 丙에게서 바로 명의수탁자 乙에게 중간생략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명의수탁자 乙이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乙에게 횡령죄가 성립한다.
해설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상 무효여서 수탁자와 신탁자 사이에 보호할 만한 위탁신임관계가 없다고 본다.

  • 착오송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소비한 경우 — 거래관계가 없어도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인정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옳음).
  • 착오로 추가 교부된 수표를 알면서 그대로 수령한 경우 — 고지의무 위반에 의한 부작위 기망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옳음).
  • 대물변제 약정한 상속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 대물변제예약 채무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어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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