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형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16년 1회차
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수수한 메스암페타민을 장소를 이동하여 투약하고서 잔량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소지한 경우 구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의 향정신성의약품수수죄 외에 별도로 그 소지죄가 성립한다.
2
1개의 행위에 관하여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각 구성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3
물품을 수입하는 무역업자가 그 물품을 같은 해에 3차례에 걸쳐 수입하면서 그때마다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을 허위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면 포괄하여 1개의 관세포탈죄를 구성한다.
4
강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해설

관세포탈죄는 각 수입신고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므로, 3차례 허위신고로 관세를 포탈하였다면 포괄일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이다. 포괄일죄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포탈죄는 수입신고 건별로 성립하므로 같은 해에 반복했다는 사정만으로 하나의 죄로 묶이지 않는다.

  • 수수한 메스암페타민을 장소를 옮겨 투약하고 잔량을 은닉 소지한 경우 — 수수죄와 별도로 소지죄가 성립한다(옳음).
  • 1개의 행위가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양죄는 상상적 경합이다(옳음).
  • 강도범이 체포를 면탈하려고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이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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