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형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16년 1회차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보증인 의무와 보증인 지위를 구별하는 이원설에 따르면, 보증인 의무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가 되고 보증인 지위에 대한 착오는 금지착오가 된다.
2
「도로교통법」 제54조와 같이 법령상 특별한 의무가 주어진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은 선행행위로부터도 작위의무가 발생한다.
3
작위의무는 법률에 근거를 둔 법적인 의무이어야 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4
과실에 의한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은 불가능하지만 부작위범에 대한 과실에 의한 교사와 방조는 가능하다.
해설
도로교통법의 사고 발생 시 조치의무처럼 법령상 특별한 의무가 있으면 위법하지 않은 선행행위로부터도 작위의무가 발생한다.
운전자에게 사고 책임이 없더라도 법령이 구호 등의 의무를 부과하므로 그 의무를 근거로 부작위범이 문제될 수 있다.
- 이원설 — 보증인 지위에 대한 착오가 구성요건적 착오, 보증인 의무에 대한 착오가 금지착오로 서술이 뒤바뀌었다.
- 작위의무의 근거 — 판례는 법령뿐 아니라 계약, 선행행위, 신의성실의 원칙·사회상규·조리에 의한 작위의무도 인정한다.
- 과실에 의한 부진정부작위범(망각범)은 성립할 수 있고, 오히려 과실에 의한 교사·방조는 인정되지 않는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형법] 16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다음은직관의압력손실에관한설명으로잘못된것은? {"answer":3,"content":[{"content":"직관의마찰계수에비례한다.\n","url":""20년-4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 필릿용접에서a54×300(50)의설명으로옳은것은? {"answer":4,"content":[{"content":"목길이5mm,용입깊이4mm,용용접산업기사 4과목 ( 국제 규격 설비 ) 101 ~200번
- 다음은후방굴절형의노동공급곡선을나타낸것이다.이때노동공급곡선상의a,b구간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imgsrc= {"answer":4,"cont[직업상담사 2급 필기] 20년 1·2회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