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형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16년 1회차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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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의무와 보증인 지위를 구별하는 이원설에 따르면, 보증인 의무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가 되고 보증인 지위에 대한 착오는 금지착오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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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54조와 같이 법령상 특별한 의무가 주어진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은 선행행위로부터도 작위의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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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위의무는 법률에 근거를 둔 법적인 의무이어야 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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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에 의한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은 불가능하지만 부작위범에 대한 과실에 의한 교사와 방조는 가능하다.
해설

도로교통법의 사고 발생 시 조치의무처럼 법령상 특별한 의무가 있으면 위법하지 않은 선행행위로부터도 작위의무가 발생한다.

운전자에게 사고 책임이 없더라도 법령이 구호 등의 의무를 부과하므로 그 의무를 근거로 부작위범이 문제될 수 있다.

  • 이원설 — 보증인 지위에 대한 착오가 구성요건적 착오, 보증인 의무에 대한 착오가 금지착오로 서술이 뒤바뀌었다.
  • 작위의무의 근거 — 판례는 법령뿐 아니라 계약, 선행행위, 신의성실의 원칙·사회상규·조리에 의한 작위의무도 인정한다.
  • 과실에 의한 부진정부작위범(망각범)은 성립할 수 있고, 오히려 과실에 의한 교사·방조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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