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인터넷 게시공간 운영자가 타인의 글을 삭제하지 않고 둔 경우까지 국가보안법상 ‘소지’에 포함시키는 것은 금지되는 확장·유추해석이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를 허용된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소지’를 표현물을 사실상 지배하는 행위로 보며,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은 부작위는 그 의미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본다.
- 위임입법의 한계 — 구성요건은 예측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형벌은 종류·상한·폭을 명확히 정하는 것을 전제로 허용된다(옳음).
- 구 전기통신사업법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통신’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규정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이다(옳음).
- 반성적 고려에 따른 형의 경감 — 시험 당시 판례는 법률 변경의 동기가 반성적 고려이면 형법 제1조 제2항을 적용하였다(옳음).
ㄴ. 산후조리원에 입소한 신생아가 계속하여 잦은 설사 등의 이상증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집단관리를 맡은 책임자인 甲이 의사 등의 진찰을 받도록 하지 않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
ㄷ. 의사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처방체계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수술 후 회복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인공호흡 준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약제가 잘못 처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병원의 간호사 甲이 환자에 대한 투약 과정 및 그 이후의 경과 관찰 등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처방 약제의 기본적인 약효나 부작용 및 주사 투약에 따르는 주의사항 등을 미리 확인․숙지하였다면 과실로 처방된 것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주사하여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
ㄹ. 병원 인턴 甲이 응급실로 이송되어 온 익수환자를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라 구급차에 태워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산소통의 산소잔량을 체크하지 않아 산소 공급이 중단된 결과 환자를 폐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산부인과 의사, 산후조리원 책임자, 종합병원 간호사의 사례이고, 산소잔량을 확인하지 않은 인턴 사례는 과실이 부정된다.
판례는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라 환자를 이송한 인턴에게는 산소통 잔량까지 확인할 주의의무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아 업무상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 태반조기박리를 발견하고도 출혈 관찰을 간호사에게 맡기고 전원을 지체한 산부인과 의사 — 업무상과실치사 인정.
- 이상증세를 보이는 신생아에게 진찰을 받게 하지 않은 산후조리원 책임자 — 업무상과실치사 인정.
- 약효·부작용을 확인했다면 잘못된 처방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주사한 간호사 — 업무상과실치상 인정.
ㄴ. 한의사 자격이나 이에 관한 어떠한 면허도 없는 甲이 찜질방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약간의 돈을 받고 아픈 부위의 혈을 주물러 근육을 풀어주고 그 부위에 부항을 뜬 후 그 곳을 부항침으로 찌르는 등, 단순히 수지침 정도의 수준에 그치지 아니하고 부항침과 부항을 이용하여 체내의 혈액을 밖으로 배출되도록 한 경우
ㄷ. 甲이 골프클럽 경기보조원들의 구직편의를 위해 제작된 인터넷 사이트 내 회원 게시판에 특정 골프클럽의 운영상 불합리성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위 클럽 담당자에 대하여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는 등 경멸적 표현을 한 경우
ㄹ. 검문 중이던 경찰관이 자전거를 이용한 날치기 사건 범인과 흡사한 인상착의로 자전거를 타고 다가오는 甲을 발견하고 그에게 성명과 신분 및 사유를 고지하며 정지를 요구하자 불응하였고, 이에 따라가서 재차 앞을 막고 검문에 응하라고 요구하자 甲이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의 항의를 한 경우
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甲이 다수 입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위성방송 수신을 방해하는 케이블TV 방송의 시험방송 송출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소수 입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케이블TV 방송의 방송안테나를 절단하도록 지시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골프클럽 운영의 불합리성을 비난하며 경멸적 표현을 한 게시글 사례 하나뿐이다.
판례는 그 글이 공적 관심사에 대한 의견 표명의 일환이고 표현이 지나치지 않다면 모욕에 해당해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본다.
-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동의를 받아 상해를 가한 경우 — 승낙이 윤리적·도덕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 무면허로 부항침을 이용해 혈액을 배출시킨 경우 — 단순 수지침 수준을 넘어 정당행위가 될 수 없다.
- 범인과 흡사한 인상착의의 자를 정지시킨 불심검문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므로,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민 행위는 정당방위가 아니다.
- 소수 입주민이 쓰는 케이블TV 안테나를 절단하게 한 경우 — 수단의 상당성이 없어 정당행위가 아니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피무고인이 승낙하였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처벌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개인의 이익은 부수적 보호법익에 불과하여 피해자의 승낙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 남편으로 오인시켜 용변 칸 문을 열게 하고 강간 의도로 들어간 경우 —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주거침입이 된다(옳음).
- 사망한 명의인이 생존한 것처럼 작성된 문서 —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있어 사망자의 추정적 승낙을 이유로 사문서위조죄를 부정할 수 없다(옳음).
- 13세 미만 미성년자 간음죄 — 폭행·협박이 없고 미성년자의 승낙이 있어도 성립한다(옳음).
관세포탈죄는 각 수입신고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므로, 3차례 허위신고로 관세를 포탈하였다면 포괄일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이다. 포괄일죄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포탈죄는 수입신고 건별로 성립하므로 같은 해에 반복했다는 사정만으로 하나의 죄로 묶이지 않는다.
- 수수한 메스암페타민을 장소를 옮겨 투약하고 잔량을 은닉 소지한 경우 — 수수죄와 별도로 소지죄가 성립한다(옳음).
- 1개의 행위가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양죄는 상상적 경합이다(옳음).
- 강도범이 체포를 면탈하려고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이다(옳음).
약국장이 병원을 대신하여 제약회사로부터 받은 기부금은 병원을 위하여 보관하는 돈이므로, 이를 임의로 소비하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판례는 기부금이 의약품 제공의 대가로 병원에 귀속되는 것이고 약국장은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았다.
- 골프회원권 매수의뢰 금원을 일시적으로 다른 회원권 매입대금 등으로 쓴 경우 — 금전의 대체성과 운영 방식상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워 횡령이 아니다.
-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항할 필요가 있어 법인 경비로 해당 이사의 소송비용을 지급한 경우 — 법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아 횡령이 아니다.
- 점유개정 방식으로 양도담보에 제공한 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 채무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어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절취한 신용카드로 여러 가맹점에서 물품을 산 경우 부정사용은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어서 절도죄·신용카드부정사용죄·사기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
카드 사용은 가맹점을 기망하는 새로운 법익침해이므로 절도죄에 흡수되지 않는다.
- 습득한 카드로 결제하며 매출표에 서명·교부한 행위 — 사문서위조·행사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흡수되어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 절취한 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은 경우 — 현금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하며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아니다.
- 결제 의사·능력 없이 자기 카드로 현금대출을 받은 경우 — 카드회사를 기망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ㄴ. 공무원 아닌 자가 관공서에 허위 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그 증명원 내용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ㄷ. 식당의 주․부식 구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주․부식구입요구서의 과장결재란에 권한 없이 자신의 서명을 한 경우 공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ㄹ. 법원이 이혼의사확인서등본 뒤에 이혼신고서를 첨부하고 간인하여 교부하였는데 당사자가 이를 떼어내고 다른 내용의 이혼신고서를 붙여 호적관서에 제출한 경우 공문서변조죄 및 동 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옳은 것은 재사본의 문서성, 과장 결재란에 자신의 서명을 한 사례, 이혼신고서를 바꿔 붙인 사례이며, 허위 증명원 제출로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례만 틀렸다.
공무원 아닌 자가 허위 증명원을 제출해 정을 모르는 공무원에게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판례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을 부정하고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 복사한 문서의 사본을 다시 복사한 재사본도 형법 제237조의2에 따라 문서위조·행사죄의 객체가 된다(옳음).
- 과장 결재란에 권한 없이 자신의 서명을 한 경우 — 과장 명의를 모용한 것이 아니어서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옳음).
- 이혼의사확인서등본에 첨부된 이혼신고서를 떼어내고 다른 신고서를 붙인 경우 — 이혼신고서는 공문서의 일부가 아니어서 공문서변조·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옳음).
누범기간 내에 죄를 범하였는지는 실행행위를 기준으로 하므로, 3년 내에 실행의 착수만 있으면 되고 기수에 이를 필요는 없다.
누범은 전범의 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한다.
- 전과와 새 범죄 사이의 상관관계 — 누범 성립에 요구되지 않는다.
- 포괄일죄의 일부가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 — 나머지 행위가 기간 경과 후라도 범행 전체가 누범이 된다.
-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 —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므로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
이중매도한 택지분양권을 순차 매수한 자들에게 그 사실을 숨기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준 경우, 甲이 매매대금을 직접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중매도 사실을 숨기고 계약서를 작성해 주어 매수인들이 대금을 지급하게 한 이상, 대금을 甲이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기망과 처분행위가 인정된다고 본다.
- 피해자에게 대가가 지급된 뒤 그 대가를 다시 기망해 편취하거나 위탁받아 보관 중 횡령한 경우 — 별도의 새로운 사기죄나 횡령죄가 성립한다(옳음).
- 보험금 지급 사유가 있어도 과다 입원 등으로 다액의 보험금을 받은 경우 —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사기죄가 성립한다(옳음).
- 허위 사용내역서로 출자의무를 면제받으려 한 경우 — 명시적 면제가 없어도 착오로 면제 결과에 이를 수 있어 부작위에 의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옳음).
상대방 주소를 허위로 기재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소를 제기한 때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므로,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유리한 판결을 얻으려는 소 제기 자체가 실행의 착수이며, 허위주소 기재는 그 기망 수단의 하나이다.
-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초인종을 누른 행위 —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가 아니다(옳음).
- 야간에 차량 문이 잠겼는지 확인하려고 손잡이를 잡아당긴 행위 —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옳음).
- 시장 명의 문안이 새겨진 필름을 제조한 행위 — 쓰레기봉투 위조의 준비행위에 불과하다(옳음).
ㄴ. 甲이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고 잘못 알려 준 것을 믿고 임야상에 토석을 쌓아둠으로써 「산림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ㄷ. 비디오물감상실업자 甲이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구청 문화관광과에서 실시한 교육과정에서 ‘만 18세 미만의 연소자’ 출입금지표시를 업소출입구에 부착하라는 행정지도를 믿고 비디오물감상실에 18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ㄹ. 甲이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이 사건 만화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판정하였을 뿐 음란물로 관계기관에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화를 음란하지 않다고 믿고 구 「전기통신기본법」 위반행위를 방조한 경우
ㅁ. 부동산중개업자 甲이 부동산중개업협회의 자문을 통하여 인원수의 제한 없이 중개보조원을 채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으로 믿고 제한인원을 초과하여 중개보조인을 채용함으로써 구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것은 허가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은 산림법 위반 사례와 구청의 행정지도를 믿고 18세 이상 청소년을 출입시킨 사례이다.
판례는 권한 있는 공무원의 공적 안내나 행정지도를 신뢰한 경우 위법성 인식 가능성이 없었다고 보아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를 인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행적으로 간담회 음식물을 제공한 경우 — 관행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다.
- 유해매체물 판정만 있고 형사처벌 요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만화가 음란하지 않다고 믿은 경우 — 정당한 이유가 없다.
- 부동산중개업협회의 자문만 믿고 중개보조원을 초과 채용한 경우 — 사인 단체의 자문에 불과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다.
ㄴ. 전매사실을 숨기고 지주명의로 위장하여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이행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경우에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
ㄷ. ‘ㅏ’자형 삼거리의 교차로를 녹색신호에 따라 과속으로 통과할 무렵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는 차와 충돌한 경우 과속한 과실과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
ㄹ. 피고인의 자상행위가 사망의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 원인은 아니지만 이로부터 발생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사망결과가 발생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
ㅁ. 피고인이 야간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상에 전도케 하고, 그로부터 약 40 ~ 60초 후에 다른 사람이 운전하던 트럭이 도로 위에 전도되어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케 한 경우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자상행위가 간접적 원인과 결합해 사망한 사례와 오토바이 충격 후 다른 차량의 역과로 사망한 사례이다.
판례는 행위가 유일·직접적 원인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실과 결합해 결과를 낳았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하며, 야간 도로에 전도된 피해자가 후행 차량에 역과되는 것도 예견 가능한 경과로 본다.
- 불경운작업을 하도급 준 뒤 감독하지 않은 수급인의 과실 — 산림실화와의 인과관계가 부정된다.
- 전매사실을 숨긴 매매계약이 이행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경우 —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
- 녹색신호에 과속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좌회전 차량과 충돌한 경우 — 과속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된다.
공모관계에서 이탈하려는 자가 주도적 공모자라면 범행을 저지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해야만 이탈이 인정된다.
판례는 단순 공모자는 이탈 의사 표시로 족하지만, 주도적 공모자는 그 이상을 요구한다.
- 편면적 공동정범 — 공동정범은 상호 의사연락이 필요하므로 인정되지 않는다(편면적 방조범과 다름).
- 암묵적 의사연락 — 명시적이지 않아도 공동가공의 의사로 인정된다.
- 포괄일죄 도중 가담자 — 종전 범행을 알았더라도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공동정범의 책임을 진다.
모해 목적이 있는 甲이 그 목적이 없는 乙을 교사해 위증하게 한 경우, 판례는 형법 제33조 단서를 적용해 甲을 모해위증죄의 교사범으로 처벌한다. 단순위증죄의 교사범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모해 목적은 형을 가중하는 부진정신분으로 보아, 신분 있는 교사자에게는 가중된 죄의 공범이 성립한다.
- 공범인 공동피고인도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 지위를 벗어나면 다른 공동피고인 사건의 증인으로서 위증죄의 주체가 된다(옳음).
- 신문이 끝나기 전 허위진술을 철회하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뒤 돌려받아도 무고죄는 이미 기수이다(옳음).
- 신고 사실이 허위라도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내용이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옳음).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에서 책임능력과 행위의 동시존재원칙을 고수하는 견해(구성요건모델)는 원인설정행위 시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본다.
이 견해는 책임능력 있는 상태의 원인행위 자체를 구성요건적 행위로 파악하기 때문이다.
-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고 허위진술한 경우 — 판례는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위증죄를 인정한다.
-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기대가능성 — 행위자의 관점이 아니라 사회적 평균인의 관점에서 판단한다.
- 현행범 체포 후 감금한 대학생 — 위법성조각사유의 한계에 관한 착오로서 엄격책임설과 제한적 책임설 모두 법률의 착오로 처리해 결론이 같다.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상 무효여서 수탁자와 신탁자 사이에 보호할 만한 위탁신임관계가 없다고 본다.
- 착오송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소비한 경우 — 거래관계가 없어도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인정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옳음).
- 착오로 추가 교부된 수표를 알면서 그대로 수령한 경우 — 고지의무 위반에 의한 부작위 기망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옳음).
- 대물변제 약정한 상속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 대물변제예약 채무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어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옳음).
방치된 오토바이를 업자에게 수거해 가게 하고 돈을 받은 경찰관 사례에서 판례는 직무유기죄의 성립도 인정하였으므로, 수뢰죄만 성립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방치된 오토바이를 발견하고도 보관·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업자에게 수거하게 한 것은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한 부작위로 평가된다.
- 상당한 기간에 걸친 수뢰라도 단일·계속된 범의로 반복하고 법익이 같으면 포괄일죄이다(옳음).
- 투기적 사업 참여 기회를 뇌물로 받은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 기수가 된다(옳음).
- 임용결격자임이 밝혀져 임용이 무효라도 공무를 수행하던 중 직무관련 금품을 받았다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옳음).
공문서를 기안하는 보좌 공무원이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를 기망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므로, 간접정범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작성권자를 보좌하는 공무원은 신분을 갖춘 자로서 작성권자를 도구로 이용할 수 있다고 본다.
- 허위 진술조서로 정을 모르는 검사·판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발부받게 한 경찰관 — 직권남용감금죄의 간접정범이다(옳음).
- 위조 차용증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고 정을 모르는 양수인에게 소송을 제기하게 한 경우 — 소송사기죄의 간접정범이다(옳음).
- 정을 모르는 담당경찰관에게 허위 음주운전 사실을 처리부에 기재하게 한 경찰관 — 허위공문서작성·행사죄의 간접정범이다(옳음).
도로교통법의 사고 발생 시 조치의무처럼 법령상 특별한 의무가 있으면 위법하지 않은 선행행위로부터도 작위의무가 발생한다.
운전자에게 사고 책임이 없더라도 법령이 구호 등의 의무를 부과하므로 그 의무를 근거로 부작위범이 문제될 수 있다.
- 이원설 — 보증인 지위에 대한 착오가 구성요건적 착오, 보증인 의무에 대한 착오가 금지착오로 서술이 뒤바뀌었다.
- 작위의무의 근거 — 판례는 법령뿐 아니라 계약, 선행행위, 신의성실의 원칙·사회상규·조리에 의한 작위의무도 인정한다.
- 과실에 의한 부진정부작위범(망각범)은 성립할 수 있고, 오히려 과실에 의한 교사·방조는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