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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법] 16년 1회차
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무고죄는 부수적으로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받지 아니할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죄이므로 피무고인이 무고사실에 대하여 승낙한 경우 무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용 중인 공중화장실의 용변 칸에 노크하여 남편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용변 칸 문을 열자 강간할 의도로 용변 칸에 들어간 것이라면 피해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문서명의인이 이미 사망하였는데도 문서명의인이 생존하고 있다는 점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거나 그 점을 전제로 문서가 작성되었다면 이미 그 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내용의 문서에 관하여 사망한 명의자의 승낙이 추정된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
4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는 폭행이나 협박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피해자인 미성년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성립한다.
해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피무고인이 승낙하였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처벌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개인의 이익은 부수적 보호법익에 불과하여 피해자의 승낙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 남편으로 오인시켜 용변 칸 문을 열게 하고 강간 의도로 들어간 경우 —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주거침입이 된다(옳음).
- 사망한 명의인이 생존한 것처럼 작성된 문서 —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있어 사망자의 추정적 승낙을 이유로 사문서위조죄를 부정할 수 없다(옳음).
- 13세 미만 미성년자 간음죄 — 폭행·협박이 없고 미성년자의 승낙이 있어도 성립한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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