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 [7급 국가직 형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16년 1회차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ㄱ. 「형법」 제237조의2에 따라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원본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문서로서 이를 다시 복사한 문서의 재사본도 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
ㄴ. 공무원 아닌 자가 관공서에 허위 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그 증명원 내용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ㄷ. 식당의 주․부식 구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주․부식구입요구서의 과장결재란에 권한 없이 자신의 서명을 한 경우 공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ㄹ. 법원이 이혼의사확인서등본 뒤에 이혼신고서를 첨부하고 간인하여 교부하였는데 당사자가 이를 떼어내고 다른 내용의 이혼신고서를 붙여 호적관서에 제출한 경우 공문서변조죄 및 동 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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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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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3
ㄱ, ㄴ, ㄷ
4
ㄱ,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재사본의 문서성, 과장 결재란에 자신의 서명을 한 사례, 이혼신고서를 바꿔 붙인 사례이며, 허위 증명원 제출로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례만 틀렸다.
공무원 아닌 자가 허위 증명원을 제출해 정을 모르는 공무원에게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판례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을 부정하고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 복사한 문서의 사본을 다시 복사한 재사본도 형법 제237조의2에 따라 문서위조·행사죄의 객체가 된다(옳음).
- 과장 결재란에 권한 없이 자신의 서명을 한 경우 — 과장 명의를 모용한 것이 아니어서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옳음).
- 이혼의사확인서등본에 첨부된 이혼신고서를 떼어내고 다른 신고서를 붙인 경우 — 이혼신고서는 공문서의 일부가 아니어서 공문서변조·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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