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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법] 16년 1회차
신용카드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한 자가 대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하는 일련의 행위를 한 경우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2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여러 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경우 부정사용행위는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절도죄,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
3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은 경우 절도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
4
대금결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자기의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은 경우 사람을 기망한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해설
절취한 신용카드로 여러 가맹점에서 물품을 산 경우 부정사용은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어서 절도죄·신용카드부정사용죄·사기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
카드 사용은 가맹점을 기망하는 새로운 법익침해이므로 절도죄에 흡수되지 않는다.
- 습득한 카드로 결제하며 매출표에 서명·교부한 행위 — 사문서위조·행사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흡수되어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 절취한 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은 경우 — 현금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하며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아니다.
- 결제 의사·능력 없이 자기 카드로 현금대출을 받은 경우 — 카드회사를 기망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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