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형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16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경찰관이 순찰 중 방치된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오토바이 상회 운영자에게 연락하여 오토바이를 수거해 가도록 하고 그 대가로 금 20만원을 받은 경우 작위범인 수뢰죄만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뇌물을 받은 일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있고 돈을 받은 일자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끼어 있더라도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것이라면 수뢰죄의 포괄일죄가 된다.
3
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뇌물수수죄의 기수 시기는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로 보아야 한다.
4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으나 나중에 임용결격자임이 밝혀져 당초의 임용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해설

방치된 오토바이를 업자에게 수거해 가게 하고 돈을 받은 경찰관 사례에서 판례는 직무유기죄의 성립도 인정하였으므로, 수뢰죄만 성립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방치된 오토바이를 발견하고도 보관·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업자에게 수거하게 한 것은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한 부작위로 평가된다.

  • 상당한 기간에 걸친 수뢰라도 단일·계속된 범의로 반복하고 법익이 같으면 포괄일죄이다(옳음).
  • 투기적 사업 참여 기회를 뇌물로 받은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 기수가 된다(옳음).
  • 임용결격자임이 밝혀져 임용이 무효라도 공무를 수행하던 중 직무관련 금품을 받았다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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