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형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16년 1회차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증인으로 선서한 자가 사실대로 진술하면 자신의 범죄를 시인하는 것이 되고 증언을 거부하면 자신의 범죄를 암시하는 것이 되어 사실대로 진술하기 어려운 처지에서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고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그의 양심상의 결정에 반한 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하여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현행범을 체포한 대학생이 현행범은 24시간 이내에 경찰에 인도하면 적법하다고 생각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를 자기 집에 20시간 감금하고 경찰에 인도한 경우 대학생의 형사책임에 대하여 엄격책임설과 제한적 책임설은 결론을 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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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0조제3항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 근거에 대하여 책임능력과 행위의 동시존재원칙을 고수하는 견해에 따르면 원인설정행위시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
해설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에서 책임능력과 행위의 동시존재원칙을 고수하는 견해(구성요건모델)는 원인설정행위 시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본다.
이 견해는 책임능력 있는 상태의 원인행위 자체를 구성요건적 행위로 파악하기 때문이다.
-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고 허위진술한 경우 — 판례는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위증죄를 인정한다.
-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기대가능성 — 행위자의 관점이 아니라 사회적 평균인의 관점에서 판단한다.
- 현행범 체포 후 감금한 대학생 — 위법성조각사유의 한계에 관한 착오로서 엄격책임설과 제한적 책임설 모두 법률의 착오로 처리해 결론이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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