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행의 착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7급 국가직 형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16년 1회차
실행의 착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침입 대상인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 집의 초인종을 누른 행위만으로는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고자 소송을 제기한 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그 허위주소로 소송서류가 송달되어 그로 인하여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서류를 받아 소송을 진행한 경우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3
야간에 손전등과 박스 포장용 노끈을 이용하여 도로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현금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차량의 문이 잠겨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양손으로 운전석 문의 손잡이를 잡고 열려고 하던 중 경찰관에게 발각된 경우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4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인쇄할 시장 명의의 문안이 새겨진 필름을 제조하는 행위에 그친 경우 시장 명의의 공문서인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위조하는 공문서위조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준비행위에 불과하다.
해설
상대방 주소를 허위로 기재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소를 제기한 때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므로,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유리한 판결을 얻으려는 소 제기 자체가 실행의 착수이며, 허위주소 기재는 그 기망 수단의 하나이다.
-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초인종을 누른 행위 —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가 아니다(옳음).
- 야간에 차량 문이 잠겼는지 확인하려고 손잡이를 잡아당긴 행위 —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옳음).
- 시장 명의 문안이 새겨진 필름을 제조한 행위 — 쓰레기봉투 위조의 준비행위에 불과하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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