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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법] 16년 1회차
甲에게 횡령죄 또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골프회원권 매매중개업체를 운영하는 甲이 매수의뢰와 함께 입금받아 다른 회사자금과 함께 보관하던 금원을 일시적으로 다른 회원권의 매입대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경우
2
법인의 이사를 상대로 한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결정되자 법인의 대표자 甲이 위 가처분에 대항하여 항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이사에게 그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을 법인 경비로 지급한 경우
3
채무자 甲이 채권자에게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4
병원에서 의약품 선정․구매 업무를 담당하는 약국장 甲이 병원을 대신하여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제공의 대가로 기부금 명목의 돈을 받아 보관중 임의로 소비한 경우
해설

약국장이 병원을 대신하여 제약회사로부터 받은 기부금은 병원을 위하여 보관하는 돈이므로, 이를 임의로 소비하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판례는 기부금이 의약품 제공의 대가로 병원에 귀속되는 것이고 약국장은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았다.

  • 골프회원권 매수의뢰 금원을 일시적으로 다른 회원권 매입대금 등으로 쓴 경우 — 금전의 대체성과 운영 방식상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워 횡령이 아니다.
  •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항할 필요가 있어 법인 경비로 해당 이사의 소송비용을 지급한 경우 — 법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아 횡령이 아니다.
  • 점유개정 방식으로 양도담보에 제공한 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 채무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어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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