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형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16년 1회차
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누범에 해당하는 전과사실과 새로이 범한 범죄 사이에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 요구된다.
2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는지 여부는 그 범죄의 실행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3년의 기간 내에 실행의 착수가 있으면 족하고, 그 기간 내에 기수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은 아니다.
3
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지고 나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경우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범행만이 누범에 해당한다.
4
법정형에 유기징역형과 벌금형이 선택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 벌금형을 선택하여도 누범가중을 할 수 있다.
해설

누범기간 내에 죄를 범하였는지는 실행행위를 기준으로 하므로, 3년 내에 실행의 착수만 있으면 되고 기수에 이를 필요는 없다.

누범은 전범의 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한다.

  • 전과와 새 범죄 사이의 상관관계 — 누범 성립에 요구되지 않는다.
  • 포괄일죄의 일부가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 — 나머지 행위가 기간 경과 후라도 범행 전체가 누범이 된다.
  •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 —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므로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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