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헌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정당해산결정에 대한 재심: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성질상 재심을 허용하며, 민사소송법의 재심 규정을 준용한다고 보았다.
- 경찰청장 퇴직 후 정당 설립·가입 금지: 헌법재판소는 정당설립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위헌 결정했을 뿐, 피선거권·직업의 자유 침해를 근거로 삼은 것이 아니다.
- 대의기관 결의에 의한 자진해산: 대표자는 그 뜻을 국회가 아니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적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국적법」 제4조).
- 판례는 귀화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허가 여부에 관해 법무부장관에게 재량권이 있다고 본다.
- 귀화허가자는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받은 때 국적을 취득하며, 선서의 의미를 이해·표현할 수 없는 사람은 선서를 면제받을 수 있다.
- 구법질서에 대한 합리적 신뢰가 크고 손해가 극심해 공익이 신뢰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으면 새 입법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의 판례 표현이다.
- 시혜적 소급입법 여부는 입법자의 넓은 재량에 속하고,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으면 위헌이 아니다.
- 헌법 제38조·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는 과거에 소급해 과세하는 입법을 금지하는 소급과세금지원칙을 포함한다.
-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에 법원 허가를 받게 한 규정은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체포영장 집행 시 타인의 주거 등에서 별도 영장 없이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있게 한 「형사소송법」 규정은 긴급성 요건을 두지 않아 영장주의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 법원의 구속 관련 재판의 효력이 검사 등의 불복으로 좌우되면 영장주의에 위반된다는 것은 판례의 입장이다.
- 지방의회 위원회가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 청원인에게 알리는 주체는 위원회가 아니라 지방의회 의장이다.
- 「국회법」상 청원도 소관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므로 위원회 심사가 필요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당시 「청원법」상 반복청원·이중청원은 불수리 사유가 아니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상이므로, 열거된 유형을 모두 불수리 사유로 묶은 설명은 틀리다.
- 집회 참가자에 대한 경찰의 촬영행위는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어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다.
- 인수자 없는 시체를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해부용으로 제공하도록 한 규정은 시체처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는 헌법 제36조 제1항과 제10조에 의해 보호된다.
- 양심은 민주적 다수의 가치관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주관적인 개인적 현상이다.
- 보안관찰처분은 내심이 아니라 외부로 표출되는 재범 위험성에 대한 특별예방적 처분이어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인터넷 게시판에 스스로 정당·후보자 지지·반대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양심의 자유나 사생활 비밀의 자유의 보호영역이라 할 수 없다.
- 서울광장 통행제지 행위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아니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았다.
- 거주·이전의 자유에는 국외 이주의 자유와 해외여행의 자유도 포함된다.
-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 본점용 부동산 취득세 중과 규정은 법인의 영업의 자유뿐 아니라 거주·이전의 자유도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 「국민투표법」상 「정당법」의 당원 자격이 없는 자는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을 할 수 없다.
- 재외선거인에게 국민투표권을 인정하지 않은 규정은 헌법 제130조 제2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는 재량이므로, 국민이 특정 정책의 국민투표 회부를 요구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 민사재판에 출석하는 수형자의 사복착용 불허는 형사재판과 달리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되지 않아 합헌으로 보았다.
- 직업수행의 자유도 직업선택의 자유보다 완화된 심사를 받을 뿐 과잉금지원칙이 적용된다.
- 마약류 범죄로 실형을 받은 사람의 택시운전 자격을 장기간 일률 제한한 규정은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해 위헌으로 판단되었다.
- ㄱ: 승진가능성은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해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되기 어렵다.
- ㄴ: 국가정책에 대한 주민투표권은 법률상 권리일 뿐 헌법상 참정권이 아니다.
- ㄷ: 선거권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불가피한 예외적 경우에만 정당화되며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정무직공무원 정원을 법률로 정하는 원칙에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정무직공무원은 제외되므로 설명이 반대이다.
- 헌법재판소는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통할하는 행정기관도 법률로 설치할 수 있다고 보았다.
- 헌법 제62조상 대리 출석·답변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이고, 정부위원이 다른 정부위원을 대리시키는 것이 아니다.
- 출제 당시 「정부조직법」상 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법제처·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무총리 소속기관이었다.
- 국무총리의 소재지는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사항이 아니어서 관습헌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본회의 의결로 국무총리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그 발의는 의원 20명 이상이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한다.
- 긴급재정경제명령도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면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
- 국가긴급권은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예외이므로 본질상 일시적·잠정적으로만 행사되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을 한 때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 승인을 얻어야 하며, 헌법은 이때 국회 집회를 요구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다.
- 국정조사위원회는 조사 전에 전문위원·국회사무처 직원·외부 전문가 등에게 예비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특별시·광역시·도에 대한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 보조금 등 예산 지원 사업이다.
- 감사·조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은 변상·징계·제도개선·예산조정 등 시정을 요구하고, 해당 기관 처리 사항은 이송한다.
- 면책특권은 직무상 발언·표결 자체뿐 아니라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는 행위까지 포함한다.
- 정부는 의원이 체포·구금된 때뿐 아니라 구속기간이 연장된 때에도 지체 없이 의장에게 영장 사본을 첨부해 통지해야 한다.
-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사이의 내부적 분쟁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권한쟁의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사회보장위원회의 정비 추진방안 의결에 대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권한쟁의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되었다.
-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일신전속적이므로, 청구인이 의원직을 상실하면 심판절차는 당연히 종료된다.
- 대법원장은 대법관회의 의장으로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가진다.
- 군사법원규칙은 군법무관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며, 그 의결은 재적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 대법원장·대법관의 임기는 6년, 판사는 10년이고, 정년은 대법원장·대법관 70세, 판사 65세이다.
- 탁주 공급구역 제한은 직업의 자유와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합헌 입장이 유지되었다.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각하·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은 보충성을 충족한다고 하였다가, 행정처분으로 보아 보충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반대 방향으로 변경되었다.
-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기준은 상하 60%에서 상하 50%로 변경되었다.
- 헌법 제116조 제2항은 선거 경비를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정한다.
- 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이 당내경선 사무를 위탁하면 참관인 수당 등 일부만 정당이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 선거관리위원회법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탄핵결정으로 파면될 수 있음을 전제하므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도 탄핵소추 대상이 된다.
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에 대해서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더 중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은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될 수 없다.
정당의 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당의 경우에는 200명 이상의, 시․도당의 경우에는 10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한다.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퇴직 후 2년간 정당의 설립과 가입을 금지하는 것은 경찰청장의 정당설립의 자유와 피선거권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정당은 그 대의기관의 결의로써 해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정당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국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당 200명 이상, 시·도당 10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한다는 설명이 옳다(「정당법」 제6조).
나머지는 판례·법률의 결론을 반대로 적거나 신고 기관을 바꾼 진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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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상 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귀화신청인이 귀화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다.
「국적법」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수여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며, 법무부장관은 연령,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국민선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거나 이해한 것을 표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국민선서를 면제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법무부장관의 취소권 행사기간은 귀화허가를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이다.
옳지 않은 것은 귀화허가 취소권 행사기간을 6개월로 제한한 설명이다.
「국적법」 제21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은 자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할 뿐, 행사기간에 관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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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의 원칙과 소급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시 구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새로운 입법은 허용될 수 없다.
부진정소급입법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에 허용될 수 있다.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시혜적인 소급입법이 가능하지만, 그러한 소급입법을 할 것인가의 여부는 그 일차적인 판단이 입법기관에 맡겨져 있으므로 입법자는 시혜적 소급입법을 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그 결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닌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선언하고 있는데, 이는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았던 과거에 소급하여 과세하는 입법을 금지하는 원칙을 포함하는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부진정소급입법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설명이다.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는 것은 진정소급입법이며,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되 신뢰보호의 관점에서 공익과 비교형량해 제한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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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절차와 영장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헌법 제12조제3항과는 달리 헌법 제16조 후문은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영장주의에 대한 예외를 명문화하고 있지 않으므로 영장주의가 예외없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함에 있어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규정은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주거 등에서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은 헌법 제16조의 영장주의에 위반된다.
법원이 피고인의 구속 또는 그 유지 여부의 필요성에 관하여 한 재판의 효력이 검사나 다른 기관의 이견이나 불복이 있다 하여 좌우되거나 제한받는다면 이는 영장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헌법 제16조의 주거 압수·수색에 영장주의 예외가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제16조에 예외 규정이 없더라도 긴급한 사정이 있고 사전영장을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영장주의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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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면 그 처리결과를 지방의회 의장에게 보고하고, 지방의회 위원회는 청원한 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국회법」에 의한 청원은 일반의안과는 달리 소관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심사절차도 일반의안과 다른 절차를 밟는데, 청원을 소개한 국회의원은 필요할 경우 「국회법」 제125조제3항에 의해 청원의 취지를 설명해야 하고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을 해야 한다.
국민이면 누구든지 널리 제기할 수 있는 민중적 청원제도는 재판청구권 기타 준사법적 구제청구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청원사항의 처리결과에 심판서나 재결서에 준하여 이유명시를 요구할 수 없다.
모해청원, 반복청원, 이중청원, 국가기관권한사항청원, 개인사생활사항청원 등의 경우에는 수리되지 않는다.
민중적 청원제도는 재판청구권 등 준사법적 구제청구와 성질이 달라 처리결과에 심판서·재결서에 준하는 이유명시를 요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청원에 대해 수리·심사·통지까지 하면 족하고, 처리 내용이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불행사가 아니다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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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의 촬영행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신체, 특정인의 집회․시위 참가 여부 및 그 일시․장소 등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하였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다.
인수자가 없는 시체를 생전의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해부용 시체로 제공되도록 규정한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규정은 추구하는 공익이 사후 자신의 시체가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해부용 시체로 제공됨으로써 침해되는 사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시체처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자녀의 양육과 가족생활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고, 가족생활의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으므로,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는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제1항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호받는다.
혼인을 빙자하여 부녀를 간음한 남자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혼인을 빙자하여 부녀를 간음한 남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옳지 않은 것은 혼인빙자간음죄가 남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한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혼인빙자간음죄가 남성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함께 제한하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아 위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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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양심의 자유의 ‘양심’은 민주적 다수의 사고나 가치관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현상으로서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다.
양심은 그 대상이나 내용 또는 동기에 의하여 판단되는 것으로, 특히 양심상의 결정이 이성적․합리적인가, 타당한가 또는 법질서나 사회규범․도덕률과 일치하는가 하는 관점이 양심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보안관찰법」상의 보안관찰처분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내심의 작용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내심의 영역을 벗어나 외부에 표출되는 경우에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내려지는 특별예방적 목적의 처분이므로, 보안관찰처분 근거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인터넷언론사의 공개된 게시판․대화방에서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가 양심의 자유나 사생활 비밀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없다.
옳지 않은 것은 양심상 결정이 이성적·합리적이거나 법질서와 일치하는지를 양심 존재의 판단 기준으로 삼은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양심상 결정이 이성적·합리적인지, 타당한지, 법질서·도덕률과 일치하는지는 양심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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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경찰청장이 경찰버스들로 서울광장을 둘러싸 통행을 제지한 행위는 서울광장을 가로질러 통행하려는 사람들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거주․이전의 자유에는 국내에서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귀국의 자유가 포함되나 국외 이주의 자유와 해외여행의 자유는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이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구「지방세법」 조항은 법인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 제14조가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에는 국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포함된다.
헌법 제14조의 거주·이전의 자유에는 국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하는 자유가 포함된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국내외 거주지 선택뿐 아니라 국적 변경의 자유까지 포함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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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당법」상의 당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을 할 수 없다.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은 국민투표권을 가진다.
국회의원선거권자인 재외선거인에게 국민투표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원선거권자의 헌법개정안 국민투표 참여를 전제하고 있는 헌법 제130조제2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특정의 국가정책에 대하여 다수의 국민들이 국민투표를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러한 희망과는 달리 국민투표에 회부하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이를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국민에게 특정의 국가정책에 관하여 국민투표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할 수도 없다.
옳지 않은 것은 일정한 외국인에게 국민투표권이 있다고 한 설명이다.
영주자격 외국인으로서 조례로 정한 사람에게 투표권을 인정하는 것은 주민투표(「주민투표법」 제5조)의 경우이고, 국민투표권은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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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제한에서 요구되는 과잉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립학교 교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한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민사재판에 당사자로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아무런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사복착용을 금지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하여는 직업선택의 자유와는 달리 공익목적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폭넓은 입법적 규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의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을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결격사유 및 취소사유로 정한 것은 사익을 제한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이 더욱 중대하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도 충족하고 있다.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립학교 교원의 퇴직급여를 일률적으로 감액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 볼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직무와 무관한 범죄까지 퇴직급여를 감액하는 것은 성실 근무 유도라는 목적과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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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ㄱ. 승진가능성이라는 것은 공직신분의 유지나 업무수행과 같은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불과하여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ㄴ.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국가정책에 대한 주민투표는 주민의 의견을 묻는 의견수렴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고, 주민투표권의 일반적 성격을 보더라도 이는 법률이 보장하는 참정권이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
ㄷ. 선거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헌법 제24조에 의해서 곧바로 정당화될 수는 없고, 헌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고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도 선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ㄹ. 사법인적인 성격을 지니는 농협․축협의 조합장선거에서 조합장을 선출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선거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ㄱ, ㄴ
ㄷ, ㄹ
ㄱ, ㄴ, ㄷ
ㄴ, ㄷ, ㄹ
옳은 것은 ㄱ, ㄴ, ㄷ이고, 조합장선거를 헌법상 선거권의 범위로 본 ㄹ만 틀리다.
헌법재판소는 사법인 성격의 농협·축협 조합장선거에서 조합장을 선출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헌법이 보호하는 선거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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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 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되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각 행정기관에 배치할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 공무원배치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나,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에 배치하는 정무직공무원의 경우에는 법률로 정한다.
입법권자는 헌법 제96조에 의하여 법률로써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을 설치함에 있어,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 통할하는 기관 외에는 대통령이 직접 통할하는 기관을 설치할 수 없다.
헌법 제62조에 따르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외에 정부위원도 국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으며, 정부위원은 다른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률 위임 사항 등을 정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 등의 제정·개정·폐지 시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국회법」 제98조의2).
이는 국회가 행정입법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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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무총리 소속기관이다.
국무총리의 권한과 위상은 기본적으로 지리적인 소재지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국무총리의 소재지는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 사항이라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이러한 규범이 존재한다는 국민적 의식이 형성되었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관습헌법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국회에서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되었을 때에는 국회의장은 그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48시간 이내에 기명투표로 표결한다.
국회 본회의는 의결로 국무총리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발의는 국회의원 20명 이상이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옳지 않은 것은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48시간 이내에 기명투표로 표결한다고 한 설명이다.
「국회법」 제112조 제7항에 따라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 그 기간에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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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국가긴급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처하여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발동되는 일종의 국가긴급권으로서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국가작용이므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사전적․예방적으로 발할 수 없고, 공공복리의 증진과 같은 적극적 목적을 위하여도 발할 수 없다.
국가긴급권은 비상적인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헌법질서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본질상 일시적․잠정적으로만 행사되어야 한다는 한계가 적용될 수 없다.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사전적·예방적으로 발할 수 없고, 공공복리 증진 같은 적극적 목적으로도 발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이 이미 발생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소극적 목적에 한해 발동될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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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및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정조사위원회는 조사를 하기 전에 전문위원이나 그 밖의 국회사무처 소속 직원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예비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국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라도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는 없다.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광역시․도에 대한 국정감사에 있어서 그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
국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징계조치, 제도개선, 예산조정 등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한다.
옳지 않은 것은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해도 감사원 감사대상기관에 국정감사를 할 수 없다고 한 설명이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 중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기관을 국정감사 대상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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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만 국한되는 것이므로,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게 영장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하나, 구속기간이 연장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국회의장은 정부로부터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여야 하는데,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포동의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국회의원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에서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대정부질의를 하던 중 대통령 측근에 대한 대선자금 제공 의혹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한 발언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
대정부질의 중 대통령 측근의 대선자금 의혹 수사를 촉구하며 한 발언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 옳다.
대법원은 그 발언이 직무와 관련된 것이고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 한 것이 아닌 이상 직무상 발언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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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내부적 분쟁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심판의 범위에 속한다.
국무총리 소속 기관인 사회보장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을 의결한 행위에 대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적법하다.
국회의원인 청구인이 행정자치부장관(현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하여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여 절차가 계속 중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더라도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국회의원직 상실과 동시에 당연히 그 심판절차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장은 시․군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당사자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속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게 그 사실을 바로 통지하여야 한다.
시·군·자치구를 당사자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되면 헌법재판소장은 소속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바로 통지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헌법재판소 심판규칙).
당사자인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청구 사실을 알리도록 한 절차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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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법원장은 대법관회의의 의장으로서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대법원은 군법무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사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군사법원규칙을 정하는데, 군법무관회의는 재적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현행 헌법은 행정심판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의 절차에는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는 6년, 판사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각각 70세, 판사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옳지 않은 것은 현행 헌법이 행정심판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는다고 한 설명이다.
헌법 제107조 제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고, 그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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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판례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장기보존이 가능한 탁주를 제외한 탁주의 공급구역을 주류제조장 소재지의 시․군의 행정구역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하여 탁주제조업자나 판매업자의 직업의 자유와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였다가 탁주제조업자나 판매업자의 직업의 자유와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하였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사전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각하 또는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하였다가 보충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였다.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구획정에서 헌법상 허용되는 인구편차의 기준을 상하 50 %(인구비례 3 : 1)에서 상하 %의 기준으로 변경하였다.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였다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하였다.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 적용에서 제외한 규정은 합헌에서 평등원칙 위반(위헌)으로 판례가 변경되었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이후 해고예고 적용 배제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보아 위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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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거운동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며, 선거에 관한 경비는 정당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나 후보자에게는 부담시킬 수 없다.
「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이 당내경선사무 중 경선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당해 선거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경우 모든 수탁관리비용은 당해 정당이 부담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이 되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국가재정상황 등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산 편성 시 위원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조정이 필요하면 미리 협의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국가재정법」 제40조).
이는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와 함께 독립기관의 예산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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