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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헌법] 19년 1회차
국무총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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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무총리 소속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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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의 권한과 위상은 기본적으로 지리적인 소재지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국무총리의 소재지는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 사항이라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이러한 규범이 존재한다는 국민적 의식이 형성되었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관습헌법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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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되었을 때에는 국회의장은 그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48시간 이내에 기명투표로 표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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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는 의결로 국무총리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발의는 국회의원 20명 이상이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48시간 이내에 기명투표로 표결한다고 한 설명이다.
「국회법」 제112조 제7항에 따라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 그 기간에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된 것으로 본다.
- 출제 당시 「정부조직법」상 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법제처·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무총리 소속기관이었다.
- 국무총리의 소재지는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사항이 아니어서 관습헌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본회의 의결로 국무총리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그 발의는 의원 20명 이상이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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