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19년 1회차
사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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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은 대법관회의의 의장으로서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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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군법무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사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군사법원규칙을 정하는데, 군법무관회의는 재적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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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은 행정심판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의 절차에는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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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는 6년, 판사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각각 70세, 판사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현행 헌법이 행정심판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는다고 한 설명이다.

헌법 제107조 제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고, 그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한다.

  • 대법원장은 대법관회의 의장으로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가진다.
  • 군사법원규칙은 군법무관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며, 그 의결은 재적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 대법원장·대법관의 임기는 6년, 판사는 10년이고, 정년은 대법원장·대법관 70세, 판사 65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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