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19년 1회차
국정감사 및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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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위원회는 조사를 하기 전에 전문위원이나 그 밖의 국회사무처 소속 직원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예비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2
국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라도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는 없다.
3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광역시․도에 대한 국정감사에 있어서 그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
4
국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징계조치, 제도개선, 예산조정 등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해도 감사원 감사대상기관에 국정감사를 할 수 없다고 한 설명이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 중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기관을 국정감사 대상에 포함한다.
- 국정조사위원회는 조사 전에 전문위원·국회사무처 직원·외부 전문가 등에게 예비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특별시·광역시·도에 대한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 보조금 등 예산 지원 사업이다.
- 감사·조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은 변상·징계·제도개선·예산조정 등 시정을 요구하고, 해당 기관 처리 사항은 이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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