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 | [7급 국가직 헌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19년 1회차
참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ㄱ. 승진가능성이라는 것은 공직신분의 유지나 업무수행과 같은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불과하여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ㄴ.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국가정책에 대한 주민투표는 주민의 의견을 묻는 의견수렴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고, 주민투표권의 일반적 성격을 보더라도 이는 법률이 보장하는 참정권이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
ㄷ. 선거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헌법 제24조에 의해서 곧바로 정당화될 수는 없고, 헌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고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도 선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ㄹ. 사법인적인 성격을 지니는 농협․축협의 조합장선거에서 조합장을 선출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선거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ㄱ, ㄴ, ㄷ이고, 조합장선거를 헌법상 선거권의 범위로 본 ㄹ만 틀리다.
헌법재판소는 사법인 성격의 농협·축협 조합장선거에서 조합장을 선출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헌법이 보호하는 선거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ㄱ: 승진가능성은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해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되기 어렵다.
- ㄴ: 국가정책에 대한 주민투표권은 법률상 권리일 뿐 헌법상 참정권이 아니다.
- ㄷ: 선거권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불가피한 예외적 경우에만 정당화되며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