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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헌법] 19년 1회차
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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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의 촬영행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신체, 특정인의 집회․시위 참가 여부 및 그 일시․장소 등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하였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다.
2
인수자가 없는 시체를 생전의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해부용 시체로 제공되도록 규정한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규정은 추구하는 공익이 사후 자신의 시체가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해부용 시체로 제공됨으로써 침해되는 사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시체처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3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자녀의 양육과 가족생활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고, 가족생활의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으므로,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는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제1항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호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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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을 빙자하여 부녀를 간음한 남자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혼인을 빙자하여 부녀를 간음한 남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혼인빙자간음죄가 남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한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혼인빙자간음죄가 남성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함께 제한하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아 위헌 결정했다.
- 집회 참가자에 대한 경찰의 촬영행위는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어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다.
- 인수자 없는 시체를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해부용으로 제공하도록 한 규정은 시체처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는 헌법 제36조 제1항과 제10조에 의해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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