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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헌법] 19년 1회차
국민투표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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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상의 당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을 할 수 없다.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은 국민투표권을 가진다.
3
국회의원선거권자인 재외선거인에게 국민투표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원선거권자의 헌법개정안 국민투표 참여를 전제하고 있는 헌법 제130조제2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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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의 국가정책에 대하여 다수의 국민들이 국민투표를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러한 희망과는 달리 국민투표에 회부하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이를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국민에게 특정의 국가정책에 관하여 국민투표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할 수도 없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일정한 외국인에게 국민투표권이 있다고 한 설명이다.

영주자격 외국인으로서 조례로 정한 사람에게 투표권을 인정하는 것은 주민투표(「주민투표법」 제5조)의 경우이고, 국민투표권은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인정된다.

  • 「국민투표법」상 「정당법」의 당원 자격이 없는 자는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을 할 수 없다.
  • 재외선거인에게 국민투표권을 인정하지 않은 규정은 헌법 제130조 제2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는 재량이므로, 국민이 특정 정책의 국민투표 회부를 요구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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