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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헌법] 19년 1회차
「국적법」상 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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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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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귀화신청인이 귀화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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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수여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며, 법무부장관은 연령,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국민선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거나 이해한 것을 표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국민선서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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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법무부장관의 취소권 행사기간은 귀화허가를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이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귀화허가 취소권 행사기간을 6개월로 제한한 설명이다.

「국적법」 제21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은 자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할 뿐, 행사기간에 관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적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국적법」 제4조).
  • 판례는 귀화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허가 여부에 관해 법무부장관에게 재량권이 있다고 본다.
  • 귀화허가자는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받은 때 국적을 취득하며, 선서의 의미를 이해·표현할 수 없는 사람은 선서를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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