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당 200명 이상, 시·도당 10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한다는 설명이 옳다(「정당법」 제6조).
나머지는 판례·법률의 결론을 반대로 적거나 신고 기관을 바꾼 진술이다.
- 정당해산결정에 대한 재심: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성질상 재심을 허용하며, 민사소송법의 재심 규정을 준용한다고 보았다.
- 경찰청장 퇴직 후 정당 설립·가입 금지: 헌법재판소는 정당설립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위헌 결정했을 뿐, 피선거권·직업의 자유 침해를 근거로 삼은 것이 아니다.
- 대의기관 결의에 의한 자진해산: 대표자는 그 뜻을 국회가 아니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옳지 않은 것은 귀화허가 취소권 행사기간을 6개월로 제한한 설명이다.
「국적법」 제21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은 자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할 뿐, 행사기간에 관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적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국적법」 제4조).
- 판례는 귀화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허가 여부에 관해 법무부장관에게 재량권이 있다고 본다.
- 귀화허가자는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받은 때 국적을 취득하며, 선서의 의미를 이해·표현할 수 없는 사람은 선서를 면제받을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부진정소급입법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설명이다.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는 것은 진정소급입법이며,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되 신뢰보호의 관점에서 공익과 비교형량해 제한될 뿐이다.
- 구법질서에 대한 합리적 신뢰가 크고 손해가 극심해 공익이 신뢰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으면 새 입법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의 판례 표현이다.
- 시혜적 소급입법 여부는 입법자의 넓은 재량에 속하고,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으면 위헌이 아니다.
- 헌법 제38조·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는 과거에 소급해 과세하는 입법을 금지하는 소급과세금지원칙을 포함한다.
옳지 않은 것은 헌법 제16조의 주거 압수·수색에 영장주의 예외가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제16조에 예외 규정이 없더라도 긴급한 사정이 있고 사전영장을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영장주의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에 법원 허가를 받게 한 규정은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체포영장 집행 시 타인의 주거 등에서 별도 영장 없이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있게 한 「형사소송법」 규정은 긴급성 요건을 두지 않아 영장주의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 법원의 구속 관련 재판의 효력이 검사 등의 불복으로 좌우되면 영장주의에 위반된다는 것은 판례의 입장이다.
민중적 청원제도는 재판청구권 등 준사법적 구제청구와 성질이 달라 처리결과에 심판서·재결서에 준하는 이유명시를 요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청원에 대해 수리·심사·통지까지 하면 족하고, 처리 내용이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불행사가 아니다라고 보았다.
- 지방의회 위원회가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 청원인에게 알리는 주체는 위원회가 아니라 지방의회 의장이다.
- 「국회법」상 청원도 소관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므로 위원회 심사가 필요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당시 「청원법」상 반복청원·이중청원은 불수리 사유가 아니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상이므로, 열거된 유형을 모두 불수리 사유로 묶은 설명은 틀리다.
옳지 않은 것은 혼인빙자간음죄가 남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한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혼인빙자간음죄가 남성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함께 제한하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아 위헌 결정했다.
- 집회 참가자에 대한 경찰의 촬영행위는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어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다.
- 인수자 없는 시체를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해부용으로 제공하도록 한 규정은 시체처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는 헌법 제36조 제1항과 제10조에 의해 보호된다.
옳지 않은 것은 양심상 결정이 이성적·합리적이거나 법질서와 일치하는지를 양심 존재의 판단 기준으로 삼은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양심상 결정이 이성적·합리적인지, 타당한지, 법질서·도덕률과 일치하는지는 양심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 양심은 민주적 다수의 가치관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주관적인 개인적 현상이다.
- 보안관찰처분은 내심이 아니라 외부로 표출되는 재범 위험성에 대한 특별예방적 처분이어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인터넷 게시판에 스스로 정당·후보자 지지·반대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양심의 자유나 사생활 비밀의 자유의 보호영역이라 할 수 없다.
헌법 제14조의 거주·이전의 자유에는 국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하는 자유가 포함된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국내외 거주지 선택뿐 아니라 국적 변경의 자유까지 포함한다고 보았다.
- 서울광장 통행제지 행위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아니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았다.
- 거주·이전의 자유에는 국외 이주의 자유와 해외여행의 자유도 포함된다.
-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 본점용 부동산 취득세 중과 규정은 법인의 영업의 자유뿐 아니라 거주·이전의 자유도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옳지 않은 것은 일정한 외국인에게 국민투표권이 있다고 한 설명이다.
영주자격 외국인으로서 조례로 정한 사람에게 투표권을 인정하는 것은 주민투표(「주민투표법」 제5조)의 경우이고, 국민투표권은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인정된다.
- 「국민투표법」상 「정당법」의 당원 자격이 없는 자는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을 할 수 없다.
- 재외선거인에게 국민투표권을 인정하지 않은 규정은 헌법 제130조 제2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는 재량이므로, 국민이 특정 정책의 국민투표 회부를 요구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립학교 교원의 퇴직급여를 일률적으로 감액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 볼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직무와 무관한 범죄까지 퇴직급여를 감액하는 것은 성실 근무 유도라는 목적과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 민사재판에 출석하는 수형자의 사복착용 불허는 형사재판과 달리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되지 않아 합헌으로 보았다.
- 직업수행의 자유도 직업선택의 자유보다 완화된 심사를 받을 뿐 과잉금지원칙이 적용된다.
- 마약류 범죄로 실형을 받은 사람의 택시운전 자격을 장기간 일률 제한한 규정은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해 위헌으로 판단되었다.
ㄴ.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국가정책에 대한 주민투표는 주민의 의견을 묻는 의견수렴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고, 주민투표권의 일반적 성격을 보더라도 이는 법률이 보장하는 참정권이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
ㄷ. 선거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헌법 제24조에 의해서 곧바로 정당화될 수는 없고, 헌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고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도 선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ㄹ. 사법인적인 성격을 지니는 농협․축협의 조합장선거에서 조합장을 선출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선거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옳은 것은 ㄱ, ㄴ, ㄷ이고, 조합장선거를 헌법상 선거권의 범위로 본 ㄹ만 틀리다.
헌법재판소는 사법인 성격의 농협·축협 조합장선거에서 조합장을 선출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헌법이 보호하는 선거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ㄱ: 승진가능성은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해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되기 어렵다.
- ㄴ: 국가정책에 대한 주민투표권은 법률상 권리일 뿐 헌법상 참정권이 아니다.
- ㄷ: 선거권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불가피한 예외적 경우에만 정당화되며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률 위임 사항 등을 정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 등의 제정·개정·폐지 시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국회법」 제98조의2).
이는 국회가 행정입법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 정무직공무원 정원을 법률로 정하는 원칙에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정무직공무원은 제외되므로 설명이 반대이다.
- 헌법재판소는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통할하는 행정기관도 법률로 설치할 수 있다고 보았다.
- 헌법 제62조상 대리 출석·답변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이고, 정부위원이 다른 정부위원을 대리시키는 것이 아니다.
옳지 않은 것은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48시간 이내에 기명투표로 표결한다고 한 설명이다.
「국회법」 제112조 제7항에 따라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 그 기간에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된 것으로 본다.
- 출제 당시 「정부조직법」상 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법제처·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무총리 소속기관이었다.
- 국무총리의 소재지는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사항이 아니어서 관습헌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본회의 의결로 국무총리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그 발의는 의원 20명 이상이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한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사전적·예방적으로 발할 수 없고, 공공복리 증진 같은 적극적 목적으로도 발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이 이미 발생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소극적 목적에 한해 발동될 수 있다고 보았다.
- 긴급재정경제명령도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면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
- 국가긴급권은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예외이므로 본질상 일시적·잠정적으로만 행사되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을 한 때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 승인을 얻어야 하며, 헌법은 이때 국회 집회를 요구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다.
옳지 않은 것은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해도 감사원 감사대상기관에 국정감사를 할 수 없다고 한 설명이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 중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기관을 국정감사 대상에 포함한다.
- 국정조사위원회는 조사 전에 전문위원·국회사무처 직원·외부 전문가 등에게 예비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특별시·광역시·도에 대한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 보조금 등 예산 지원 사업이다.
- 감사·조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은 변상·징계·제도개선·예산조정 등 시정을 요구하고, 해당 기관 처리 사항은 이송한다.
대정부질의 중 대통령 측근의 대선자금 의혹 수사를 촉구하며 한 발언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 옳다.
대법원은 그 발언이 직무와 관련된 것이고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 한 것이 아닌 이상 직무상 발언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면책특권은 직무상 발언·표결 자체뿐 아니라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는 행위까지 포함한다.
- 정부는 의원이 체포·구금된 때뿐 아니라 구속기간이 연장된 때에도 지체 없이 의장에게 영장 사본을 첨부해 통지해야 한다.
-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시·군·자치구를 당사자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되면 헌법재판소장은 소속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바로 통지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헌법재판소 심판규칙).
당사자인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청구 사실을 알리도록 한 절차 규정이다.
-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사이의 내부적 분쟁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권한쟁의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사회보장위원회의 정비 추진방안 의결에 대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권한쟁의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되었다.
-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일신전속적이므로, 청구인이 의원직을 상실하면 심판절차는 당연히 종료된다.
옳지 않은 것은 현행 헌법이 행정심판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는다고 한 설명이다.
헌법 제107조 제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고, 그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한다.
- 대법원장은 대법관회의 의장으로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가진다.
- 군사법원규칙은 군법무관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며, 그 의결은 재적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 대법원장·대법관의 임기는 6년, 판사는 10년이고, 정년은 대법원장·대법관 70세, 판사 65세이다.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 적용에서 제외한 규정은 합헌에서 평등원칙 위반(위헌)으로 판례가 변경되었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이후 해고예고 적용 배제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보아 위헌 결정했다.
- 탁주 공급구역 제한은 직업의 자유와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합헌 입장이 유지되었다.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각하·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은 보충성을 충족한다고 하였다가, 행정처분으로 보아 보충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반대 방향으로 변경되었다.
-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기준은 상하 60%에서 상하 50%로 변경되었다.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산 편성 시 위원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조정이 필요하면 미리 협의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국가재정법」 제40조).
이는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와 함께 독립기관의 예산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 헌법 제116조 제2항은 선거 경비를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정한다.
- 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이 당내경선 사무를 위탁하면 참관인 수당 등 일부만 정당이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 선거관리위원회법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탄핵결정으로 파면될 수 있음을 전제하므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도 탄핵소추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