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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헌법] 19년 1회차
신뢰보호의 원칙과 소급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시 구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새로운 입법은 허용될 수 없다.
2
부진정소급입법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에 허용될 수 있다.
3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시혜적인 소급입법이 가능하지만, 그러한 소급입법을 할 것인가의 여부는 그 일차적인 판단이 입법기관에 맡겨져 있으므로 입법자는 시혜적 소급입법을 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그 결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닌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4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선언하고 있는데, 이는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았던 과거에 소급하여 과세하는 입법을 금지하는 원칙을 포함하는 것이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부진정소급입법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설명이다.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는 것은 진정소급입법이며,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되 신뢰보호의 관점에서 공익과 비교형량해 제한될 뿐이다.

  • 구법질서에 대한 합리적 신뢰가 크고 손해가 극심해 공익이 신뢰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으면 새 입법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의 판례 표현이다.
  • 시혜적 소급입법 여부는 입법자의 넓은 재량에 속하고,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으면 위헌이 아니다.
  • 헌법 제38조·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는 과거에 소급해 과세하는 입법을 금지하는 소급과세금지원칙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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