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헌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19년 1회차
행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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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 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되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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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행정기관에 배치할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 공무원배치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나,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에 배치하는 정무직공무원의 경우에는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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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권자는 헌법 제96조에 의하여 법률로써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을 설치함에 있어,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 통할하는 기관 외에는 대통령이 직접 통할하는 기관을 설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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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62조에 따르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외에 정부위원도 국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으며, 정부위원은 다른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해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률 위임 사항 등을 정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 등의 제정·개정·폐지 시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국회법」 제98조의2).
이는 국회가 행정입법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 정무직공무원 정원을 법률로 정하는 원칙에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정무직공무원은 제외되므로 설명이 반대이다.
- 헌법재판소는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통할하는 행정기관도 법률로 설치할 수 있다고 보았다.
- 헌법 제62조상 대리 출석·답변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이고, 정부위원이 다른 정부위원을 대리시키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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